미래를 향한 점검

준비호를 포함하여 벌써 네 권의 월간 『좌파』가 발간되었다. 이제 다섯 번째 책인 8월호를 낸다. 어느덧 올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은 얼마만큼 달라졌으며, 이 시대를 넘어서서 다른 미래를 싹트게 할 전망은 과연 얼마만큼 구체화되었을까? 근접한 시간대에 다가올 도전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번쯤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때다. 돌이켜 볼 때, 『좌파』의 창간은 분명한 시대 전망 위에 근거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종식기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해방정국만큼의 결정력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인식이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인될 때 전환의 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2013년이라는 시기는 거대한 전환을 앞두고 나타나는 지루한 침체의 지속이라고 평가될 만하다.한국 증시를 안도시킨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은 1분기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것이었고, 2분기 성장률을 올 목표인 7.5%에 겨우 맞춘 중국은 이미 GDP 대비 200%를 초과한 공공 및 민간부채 때문에 하반기에는 5.5%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신용 팽창에 의해 총수요를 뒷받침하던 그간 의 위기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지만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긴축을 시행했던 유로존의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 로 어둡다. 유로존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0.4%로 미국의 1.9% 보다 낮다. 아베노믹스 역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을 뿐 일본의 올 성장률은 겨우 1.4%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임금 억제와 복지 축소, 아래로부터의 더 많은 수탈, 즉 신자유주의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의 순간으로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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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_책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