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해 정권을 연장할 수 없다

김영규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좌파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전국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는 대중의 저항으로 정권의 위기에 몰려있다. 지금 닥친 위기는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무효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는 국정원이 정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대선 자체가 불법으로 치러진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이다. 그런데 이제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권력은 ‘정당성’이 없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정치세력인 것이다.

이처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단초를 제기한 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대선 상대당인 민주당에 시비를 걸어 대선 시기 자신들이 제기했던 종북 의혹 전술을 시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공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음에는 새누리당에 맹공을 가해,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 시비를 비켜가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역시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그 후 새누리당과 타협해 대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켜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양당은 부정선거 은폐 의혹을 비켜가기 위해 국정원의 개혁 과제와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두 건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래로 선거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대중은 보수정치권의 야합과 기만에 반기를 들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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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_12-19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