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사회적 전환에 관한 두 가지 쟁점

금민 『좌파』 편집위원장

쟁점 1: 에너지 전환과 자본주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논의 중이다. 9월 초에는 기본안이 나오고 연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저소비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치 지향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핵발전 확대였다. 그것은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낮추는 대신에 핵발전소 숫자를 2030년까지 46기로 늘려 설비 비중은 41% 수준으로 높이고 발전량 비중은 59%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08년12월에 확정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 12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2008년 기준으로 24.8%인 설비 비중을 2022년까지 33% 수준으로 올리고 발전량 비중은 34%에서 48% 수준까지 제고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는 후쿠시마 재앙, 올해는 원전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추가 건설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리하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핵발전 비중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핵발전 비중 축소의 공감대는 초안 작성팀 내부에 이미 형성되어 있고 비중 축소의 속도에 대한 의견 차 이가 조율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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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_쟁점1-에너지 전환과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