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에 대한 단상

/ 안재성 편집위원, 소설가

먼저, 이 글은 어떤 조직적 결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기본소득운동에 적극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되기 위해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을 두서없이 나열해 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보다 풍부한 토론과 체계적인 논의로부터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1. 차별과 역차별

빈한한 작가인 저는 지난 5개월 간 정부로부터 월 60만원씩 생활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로 끝났으니 세금 빼고 총 285만원을 받은 셈이지요. 작가뿐 아니라 음악가, 화가, 배우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계속되리라 합니다. 아마도 올해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겠지만요.

정부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굶어죽거나 빈곤을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이 잇달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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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_기본소득운동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