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계획했는가?

/ 금민 편집위원장

지난 25일 대통령 취임 일주년 담화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보였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온통 채워졌다. 경제부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개년 계획의 목표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의 소위 474 비전이다. 이를 3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를 통해 달성하겠다고 한다. 3대 추진전략이란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로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며, ▲‘내수기반 확충’으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3대 추진전략은 다시 9개 핵심과제와 통일시대준비과제(소위 9+1)로 뒷받침된다고 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수립을 위해 ▲공공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의 3개 과제를 수단으로 제시하며,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략은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3개 과제로 구체화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투자 여건 확충, ▲내수기반 확대,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 과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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