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로 가는 장기적인 길: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1년을 지나며

신석준 편집위원

지난 1년

지난 2월 25일을 전후로, 당연한 일이지만 1년 전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 읽는 것은 고사하고, 대략이라도 읽기 어려울 정도다. 단순히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사람과 세력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수준이 너무도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 평가들 속에서 일치하는 것이 있다. ‘박근혜정권의 지지도는 대략 55%를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응답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으니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박근혜정부에 유감이 많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조차 C학점을 주었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북 정책의 성공이 박근혜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라고들 한다. 정권 출범 직후 전쟁위기로 치닫던 상황을 딛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쟁위기에서 출발한 남북관계를 대화 모드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인가? 정말로 2013년 봄, 한반도에는 전쟁이 터질 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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