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성격과 일본 노동자계급의 책무

/ 사코다 히데후미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수도권지부 사무차장

  1. 아베 정권의 성격

우익반동정부인 아베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헌법 개악을 통해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체제 만들기. 둘째, 신자유주의 추진. 셋째, 보수적 국민 통합.

첫째, 아베 정권은 헌법을 개악하여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맞다고 정부 해석을 바꾸고 국방군을 둘 수 있도록 헌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다. 2013년 11~12월 아베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통상국회(1~6월)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 해석을 변경시키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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