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 허영구 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 대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여가를 즐기고자 한다. 정의롭고 평등한 노동이야말로 노랫말처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오늘날 임금노동자는 노예나 농노 또는 소작인과 달리 자본주의 계약관계라는 형식에서 볼 때 지배계급에 의해 신분적 예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쇠사슬만 차지 않았을 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임금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스마트폰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는 서른한 살의 노동자가 일주일에 74시간을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 작년 10월 5일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스물한 살의 비정규직파견노동자가 시급 4,860원에 주 68시간을 일하다 근무한 지 석 달 보름 만에 목숨을 잃었다. 근무 형태는 2주 단위의 주야12시간맞교대여서, 야간에서 주간으로 교대할 때는 16시간, 주간에서 야간으로 교대할 때는 2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하루 17시간을 일하다 과로사한 50대 제화공, “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책임”으로 끝나는 집배원, 파견노동자, 알바노동자 등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과로사가 역병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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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_주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