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스페인 기본소득운동의 궤적

/ 안효상 편집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들어가는 말

반 빠레이스의 글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에 대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라고 말하곤 한다. 확실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의 복잡한 복지 체계에 비해 간명하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가부장적인 속성 및 역사적 사회주의의 중앙 계획적 성격에 비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자유의 증진과 자발성의 확대를 꾀한다는 점에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명하고 강력한 만큼,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거나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시장 자유주의적 접근법과 해방적 기본소득 접근법이 있으며, 모델로 보자면‘ 강한 모델’과‘ 약한 모델’이 있다.

이런 다양한 논거와 모델은 정치 노선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에서도 나온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유무, 보통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분류법에서 나오는 빈곤의 정도, 인식의 차이를 낳는 역사적 전통 등이 지역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 논의의 지반도 달라진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근거해서 벌어지는 논의들의 소통과 토론이 필수적인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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