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후, 한 달

/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

  1. 4월 16일

지난 4월 16일 8시 48분경, 인천-제주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세월호에는 승무원 29명, 화물기사 33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세월호의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은 전두환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했던 ㈜세모가 전신이다. 1990년에도 세모가 운행하던 선박이 침몰하여 15명이 실종된 바 있으며, 당시 실종자 수 축소 조작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6년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네차례 우수 등급을 받은,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하고 2012년 퇴역한 배로, 청해진해운이 이를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20년 가까이 운행한 퇴역 선박을 사들인 배경에는 ‘제도적 수명 연장’이 있었다. 2008년, 정부는 선박의 제한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비슷한 시기에 수명이 다한 고리핵발전소의 수명을 10년 더늘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종의 규제 완화. 이후 세월호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조되기 시작했다. 전직 세월호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600여 명이 세월호의 본래 정원이었으나 300여 명을 더 태우기 위해 배 뒤쪽이 개조되었다고 한다. 맨 처음 개수했을 당시 5,997톤이었던 선박은 사고 당시 6,835톤이었다. 1,000톤 가까이 무게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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