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민주노총 투쟁은 항상 단기 과정인가?
6~7월 투쟁 계획, 박근혜정권 퇴진 구호가 무색하다

허영구 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 대표

 

1. 6월 총궐기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2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6~7월총궐기-동맹파업 투쟁 안건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28일 총궐기와 7월 22일 동맹파업이다.

먼저 총궐기의 목표는 국민살인정권 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정권 퇴진, 민영화-규제 완화·비정규직 확산·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 등 박근혜정권의 국민 살인 정책에 대한 폐기, 생명과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자행동을 조직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학살이 일어나고 한참 지난 시점에 총궐기와 동맹파업을 결의한 것은 작년 철도노조파업 이후 두 달이 지나 전개한 2·25 국민파업을 연상케 한다. 민주노총의 현실을 반영한 궁여지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너무 늦은 행동이다. 5월 17일, 5월 18일, 5월 24일, 6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대규모로 연행했다. 세월호 대학살극에 대한 원인 규명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두 달이 지났다. 정말 진정성 있는 투쟁이 있어야 했다. 항상 그랬듯이 뒷북치는 신세가 됐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빤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총파업을 넘어서는 국민파업이 과대포장이었듯이 총궐기와 동맹파업은 이보다 더한 ‘형용수식어’가 되고 있다. 최근 목도하는 양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대회 당일 날 민중대회나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소위 시국대회다. 대회 주최자와 참여자의 요구와 목표가 단일화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모두가 일어난다’라는 뜻의 총궐기나 ‘일제히 일을 멈추는’ 뜻으로서 동맹파업이라는 말이 마구 쓰이고 있다. 4·19, 5·18, 6·10도 아닌데 총궐기를 말할 수 있는가? 1946년 전평 총파업이나 그로부터 반세기 만인 1996년 민주노총 총파업, 아니 백번 양보해 원산총파업이나 구로동맹파업도 아닌데 동맹파업을 남발하게 된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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