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최저임금제도, 이렇게 바꿔 보자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지난 6월27일 새벽 5시,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장장 100일간 이어진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 대비 370원 인상을 결정한것이다. 회의 내내 동결 입장을 고수하던 사용자위원들이 막판에 10원짜리를 던지며 흥정에 나섰고, 전날까지만 해도 6,700원을 쟁취하겠다고 공언했던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580원 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내년도 1,700만 임금노동자들의 삶이 결정되는 순간은 격렬한 토론도, 간절한 열망도 없이그냥 그렇게 끝나 버렸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찔끔’ 인상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경제지에서는 37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소득불평등’이 지적되고 대안으로‘임금주도 경제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할 분위기는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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