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전략노조를 통한 조직의 재활성화와 기획의 혁신

/ 금민 편집위원장

1. 노동조합운동의 퇴조와 조직력 위기

노동조합운동의 퇴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1993년부터 2003년 사이에 조직률은 평균적으로 대략 15% 정도 줄어들었다. 2003년 이후 이를 만회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등장했지만 노조의 조직력 약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과거 노동조합의 황금시대에 총연맹과 산별이 가지고 있던 제도적 힘의 감소로 이어진다. 물론 전반적으로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가 높은 수준의 관철 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한 사업장 안에 복수의 정파별 노조가 병존하는 프랑스 노조운동의 특수한 역사성의 반영이고 정파별 노조의 공장 밖 연대, 정치노조로서의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50년대와 60년대 질서의 기본 축이었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사태를 살펴본다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반적인 퇴조기다. 여기에서 퇴조란 단순히 조직률의 저하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과거에 구축했던 제도적 권력의 공동화를 뜻한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노조의 힘은 조직력에 근거한다. 물론 조직력이 취약할 경우에도 사회적 분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특정 노조가 노동시장이나 생산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기업에 대한 교섭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는 있다. 경제구조나 분업구조, 노동시장 및 생산조직의 특정한 구조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구조적 힘과 높은 수준의 조직률에 입각한 조직적 힘은 구별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동원 가능한 조직적 힘만이 노조의 제도적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제도적 힘이란 경제적 상황의 주기적 변동과 관계없이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노조의 영향력으로서, 이와 같은 힘의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법률과 제도를 통한 보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과거의 강력한 조직적 힘에 의하여 획득하게 된 제도적 지위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조직률의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조는 조직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더욱 제도적 지위를 통한 성과에만 매달리게 된다. 또한 이미 획득한 제도적 지위를 조직적 힘을 회복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하는 성공 모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자본과의 교섭을 무난히 진행함으로써 조직률 하락으로 추락한 노동자 대표성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적 지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쉽게 발견된다. 이처럼 약화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실리적 교섭을 통해 대표성의 손상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계속되면 될수록 노조의 교섭력은 약화되고 교섭은 결국 자본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타결된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의 1차 교섭은 거의 예외 없이 기업별 공동결정제도에 의한 2차 교섭을 통하여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협조주의는 과거 황금기에 노조가 획득했던 제도적 힘을 공동화했다.

 

* 노조의 구조적 힘과 조직적 힘의 구별에 관해서는 E. O. Wright, “Working Class Power, Capitalist Class Interests, and Class Compromise”, American Journal of Society 4, 957∼1002.

**  여기에 관해서는 B. Huber u. a. (Hrsg.), Perspektiven der Tarifpolitik: Im Spannungsfeld von Fläche und Betrieb, Hambur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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