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기고

재능지부 2007년 단체협약 체결, 8•26합의,

2014년 단체협약 체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종숙·박경선·유명자

  1. 들어가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2,400여 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기나긴 시간에 걸맞게 이 투쟁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가 있었다.

먼저 2007년 5월 17일, 이 투쟁의 원인인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가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이 투쟁의 원인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했는데 그러하다. 다음으로 2013년 8월 26일 노사가 합의를 했다. 역시 민주노조 집행부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요구가 완전히 관철된 것인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역시 민주노조 집행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투쟁이 끝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궁금증과 억측이 난무하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 글은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과 이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동지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민주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투쟁의 마무리가 아니게 되거나 원인이 되어 버린 지금,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부터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답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문보기
이후 생략, 전체 글은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