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전략노조-독일의 경우

금민 편집위원장

지난 호에는 미국의 서비스노조국제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이하 SEIU)을 중심으로 전략노조를 소개하였다. SEIU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전략노조는 중앙의 면밀한 캠페인 기획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에서 사회운동과의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고 미디어와 공론의 힘을 획득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었다. SEIU의 운동 방식은 중앙의 전략 기획에 근거한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전략노조’라고 불리는데, 캠페인을 통한 조직화라는 측면에서‘캠페인노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도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참여노조’라고도 부를 수 있고, 사회운동과의 폭넓은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운동노조’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파업 또는 시위를 수반하는 캠페인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확장을 이루는 방식이다.

SEIU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앙의 전략 기획과 중앙에서 지역으로 파견된 조직가다. SEIU를 유명하게 만든 캠페인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을 배경으로 하는 켄 로치Ken Loach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Bread and Roses>의 등장인물인 샘을 보면, 전략노조운동에서 조직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호에도 언급했듯이 SEIU의 운동 방식은 영미권뿐만 아니라 대륙 유럽에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사례로서 소개되고 연구되었으며, 노조운동의 역사와 제도적 지위가 다른 상황에서 SEIU 방식을 접목하려는 실제의 시도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에서 독일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독일에서 전략노조론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재활성화를 연구해 온 그룹은 클라우스 되레를 중심으로 하는 예나대학의 사회학자들이었다. 이 그룹의 연구 주제는 불안정노동 문제*와 전략노조론**이었는데, 되레는 2013년에 『노동조합의 귀환』이라는 책을 펴내 그간 독일 노동조합의 실천에 대한 평가와 학계에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 6일과 7일에 베를린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과 독일 서비스노조연맹ver.di 주최로 ‘노조, 권력, 민주주의’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틀 동안 110여 명의 연구자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귀환』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노조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실천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불안정노동의 확산 양상에 대한 이 그룹의 연구물로서는 R. Castel/ K. Dörre u. a., Prekariät, Abstieg, Ausgrenzung: Die soziale Frage am Beginn des 21. Jahrhunderts, Campus Verlag 2008.
** 예나대학 전략노조연구그룹AK Strategic Unionism의 최초의 연구로서는 2008년에 C. Brinkmann와 K. Dörre가 펴낸 논문집을 보라. C. Brinkmann/ K. Dörre u.a., Strategic Unionism. Aus der Krise der Erneuerung? Wiesbaden 2008.
* K. Dörre/ S. Schmalz (Hrsg.), Comeback der Gewerkschaften. Machtressourcen, innovative Praktiken und internationale Perspektiven, Campus Verlag 2013.
** 주요 발표문과 토론 동영상은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rosalux.de/documentation/49351/gewerkschaft-macht-demokrat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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