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탄원서

/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

재판장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피고인 용혜인 씨를 위한 탄원서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 중 핵심적 사건인 5월 18일 사건과 6월 10일 사건 당시 함께 연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5월 18일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6월 10일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재판장님에게 편견 없는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증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용혜인 씨의 평소 성격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신상과 기타 사정을 보아 선처가 필요한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재판장님께 공정하고 면밀한 관찰과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글이 일반적으로 탄원서라고 불리는 것들과 형식상 상이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공정하고 면밀한 관찰’을 부탁드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 내용과 이후 그들이 언론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저는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장님의 잘못된 예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후 검찰이 언론을 통해 보인 태도로 보아, 그와 같은 태도는 법정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재판장님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라는 가치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정의란 2천 년 전 로마대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입니다. 법률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의지를 통해 진화해왔고 또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례에 따르면,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혹은 그 외의 어떠한 공권력이 매우 중대하고 비종교적인 사유 없이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외면하려 할 때, 혹은 명백하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그로부터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부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겪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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