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을 위한 체계적 접근*

/ 금민 편집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현황

1) 불안정 노동체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한국의 비정규불안정노동자는 8,428,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7.5%에 달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합친다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불안정노동에 내몰렸다. 변형근로제 및 정리해고제와 더불어 정규직노동자들도 상시적인 불안정화의 위험에 내맡겨져 있다. 기업의 미래 위험과 선제적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판결은 정규직노동자도 불안정 노동체제의 예외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앞으로 정규직 내부의 유연화는 시간선택제 등의 형태로 확대될 것이며, 신자유주의 17년 만에 정규고용 중심이던 과거의 노동체제는 해체되었고 불안정 노동체제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적 불안정 노동체제의 특성은 파견법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유럽의 불안정 노동체제의 경우에 정규직 내부의 유연화가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한국에서는 정규직노동시장 외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분할된 노동시장, 분할된 노동자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처럼 외연적 유연화가 지배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선택제의 확산으로 정규직 내부의 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니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다. 전 세계 고용인구의 1/4가량이 불안정노동을 수행한다. 복지 수준이나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안정 노동체제가 등장했다. 정규고용 중심의 노동체제를 유지하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도 2010년 9월 말 현재 전체 일자리의 대략 1/5에 달하는 730만 명이 주당 15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minijob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500만 명에게는 주 수입원이 미니잡인 상태로 바뀌었다.

* 이 글은 2014년 11월 29일 노동당 정책당대회에 제출한 제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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