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 허영구 편집위원장

 

자본주의사회는 항상 자본가의 이윤 추구와 노동자의 권리 쟁취라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사회다. 자본은 경쟁과 효율을 바탕으로 이윤을 축적하지만 그 때문에 위기를 만들어낸다. 자본주의체제 내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항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873년에서 1895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장기 불황이 이어졌고 자본주의는 집중과 독과점화로 이윤율을 회복했다. 188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퍼시픽철도 사건’을 판결하면서 비록 기업과 공모한 대법원 공보관의 판결문 요지가 와전되었다 하더라도 ‘기업도 인간’임을 선언했다. 두 번째 위기는 1930년대 공황으로 나타났는데, 국가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케인스주의를 도입하면서 짧은 20여 년간 위기가 극복되는 듯했다. 노사정 합의주의(코포라티즘)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서구 유럽의 복지제도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새로운 위기 조절 전략으로 1970년대 이래 금융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여 1980년대 남미와 일본, 1997년 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거치며 자본 세계화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공황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조절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동을 공격한다. 계급전쟁이 펼쳐진다. 자본은 노동을 상대로 착취에 더한 초과착취를 감행하고 노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저항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유연화를 앞세워 노동계급을 공격한다. 박근혜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 투쟁의 조직적 귀결이 파업이다. 노동자 파업은 운명적이고 필연적이다.

파업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올라가지만, 자본주의사회의 파업의 역사는 영국 선원들이 부두에 닻을 내리고(strike) 운송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파업은 노동을 거부함으로써 자본에 타격을 가해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다. 파업이 산업 전체나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단행되는 것을 ‘총파업’이라 한다. 파업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내건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상 수많은 파업이 있었지만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했다. 1912년 영국 광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자본은 집요하게 노동조합과 노조 지도부를 자본주의 질서 내로 포섭해 들어갔다. 특히 제국주의 약탈을 통한 물적 토대로 분배를 얻게 된 서유럽 국가들의 노동운동은 정치파업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노동자 파업은 혁명으로 발전했으나 결국 스탈린 체제로 퇴행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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