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그리스 제3차 구제금융은 왜 성공할 수 없는가?

/ 유승경 편집위원, 프랑스고등사회과학 대학원 박사논문 과정

 

그리스 치프라스 정부는 국제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반대를 이끌어냈지만, 채권단의 방안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 방안을 전제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하여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임 재무장관 차칼로토스는 한 인터뷰에서 “유로존 이탈은 대파국이며, 유럽은 각국 통화의 경쟁, 민족주의와 파시즘의 발흥 속에서 1930년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와 차칼로토스 장관은 유로존 탈퇴를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부활로 생각하는 (좌파) 유럽연방주의자들인 것이다.

이처럼 유럽의 엘리트들에게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의한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거스를수 없는 대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 탈퇴는 1930년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유럽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금기 사항과도 같다.

이러한 유럽의 정치적, 지적 풍토 속에서 최근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와 같은 과다 채무국을 유로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직 그리스 재무장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정부가 옛 통화인 드라크마로 복귀하기 위한 ‘플랜 B’를밀리 추진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렇듯 제3차 구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곧 그렉시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긴축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으로는 그리스가 부채를 탕감할 수 없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

1. 유지 불가능한 부채 수준

유럽연합EU의 현 지도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로존 안정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통한 재정 적자 감축과 이를 기본 요건으로 한 구제금융의 지원”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긴축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높은 실업률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리스 등 재정 위기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차질 없이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민간(가계와 기업)이나 정부가 부채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최소한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소득에서 필수적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최소한 해당 기간에 변제해야 하는 이자보다 많아야 원금을 줄여 갈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부채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원리를 국가에 적용해 보면, 국가부채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목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율)이 국채의 수익률(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원문보기
이후 생략, 전체 글은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