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

/ 허영구 편집위원장

1.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는 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통해 공황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실시했고, 박근혜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빠지고 ‘교육’이 들어갔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재벌 총수 16명에게 창조경제를 통한‘청년일자리’만들기를 주문했다. 지난 시기 구조개혁의 결과는 실업자 양산, 알바노동 등 비정규직 증가, 임금격차 확대,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사회적 양극화 확대, 금융수탈과 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현 시기 구조개혁은 지난 시기 구조개혁의 반복이자 가속화다.

정부는 2015년 중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별도 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경영평가세부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지난 봄 노-정 간에 열렸던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의견 불일치로 활동이 종료됐다. 노동계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래와 같다.

– 노동계: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의 부담으로 임금피크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인력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 기획재정부: “1. 노사정은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인력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동계는 최종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공동 부담’이라는 조건부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의사를 드러냈다. 선도기관은 5월 말 협의 요청서 제출, 6월초 협의 완료, 나머지 기관은 6월 말 제출, 7~8월 협의 완료라는 추진 일정을 지침으로 내린 상태다. 최근 박근혜정권이 메르스, 세월호, 경기 침체,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부쩍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이 거제지고 있다. 양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피크제 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 전력거래소, NH농협 등에서 노사합의 형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여, 임금피크제 저지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관료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별도 정원 협의 요청서와 제도설계(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협의 요청하고, 정부출연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협의 요청한 뒤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를 강제하기 위해 7~8월 중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신규채용 목표 달성 정도 등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지표 설계 및 총 인건비 인상률 양식까지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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