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소득불평등

/ 유승경 편집위원

 

1. 서론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의 충격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2010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로존 위기가 표면화되는 등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상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길고 혹독한 시련기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기보다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의 엄습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위기의 직접적 충격에서는 곧 벗어났지만 경기는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강 기조를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느슨한 금융규제, 고위험 금융상품, 투기를 조장하는 인센티브 체제 등 금융 부문 내에서 찾고 금융 부문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직접적 충격이 흡수된 이후에도 세계경제가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2008년 위기가 금융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된 것임을 말해 준다. 금융적 요인이 위기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근원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어 온 소득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불균형이 세계금융위기와 장기 침체의 원인이 라는 점을 밝히고 향후 세계경제의 예상되는 진로를 조망해 본다. 우선 제2절에서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핀다. 제3절에서는 소득불균형을 낳은 요인이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에 있다는 점을 짚어 보고, 제4절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금융위기로 발전해 가는 경로를 알아본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현재의 장기 침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조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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