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주노총 20년

1995년~2015년, 한국 경제와 노동자 양극화

/ 유승경 편집위원, 프랑스고등사회과학대학원 박사논문 과정

1. 들어가며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은 한국 경제가 산업구조와 제도의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던,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세계경제가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신자유 주의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조응하여, 한국에서는 1960~1980년 대 고성장을 이끌었던 동원 경제적 기제들이 1990년대부터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닥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급속하게 전면화되었다. 민주노총 20년은 한국 경제 의 신자유주의화 20년과 중첩된다.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무역과 금융의 국경을 초월한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경제의 정책 기조, 규칙과 관행이 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구조가 새로운 국제분업 체계 하에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산업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을 낳았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2. 양극화의 여러 양상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본다.

(1)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특징짓는 경향은 ‘고용 측면에서 1989년 이후의 탈공업화’와 ‘부가가치 측면에서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정부에 의해 주도된 중화학공업으 로의 산업 고도화가 1980년 말에 절정에 이르렀고 이후 교역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크게 절하된 데 힘입어 세계시장 개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공업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외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대외 개방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서 생산 근거지를 이전해야 했다.

이 같은 무역 자유화의 차별적인 영향 때문에 경공업 제품의 경우,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1년~1995년에 27.0%였으나 2001년~2005년에는 5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같은 기간에109.1%에서 71.7%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 수출 상품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 조업 전체로는 수출 비율이 1991년 22.6%에서 2005년 31.9%로 9.3%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 변화는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일어났다. 1991~2006년 기간 중 수출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정밀기기,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제품이며, 수출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의복, 기타 제조업, 가죽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주종을 이룬다.

 

*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 김영삼정권은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자본시장 개방과 같 은 탈脫발전국가적 경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문돈, 정진영,「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 로」, 『아태연구』 제21권 제2호(2014년), 136쪽.
** 쟈크 사피르, 유승경 역, 『세계화의 종말』, 올벼, 2012년.
*** 산업구조란 국민경제가 어떤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산업 들의 구성비로 나타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성비를 산정하는가에 따라 산업구조는 표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 산업의 고용 구조와 부가가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주평』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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