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총파업과 총궐기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약평

/ 허영구  편집위원장,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1. 첫 직선 집행부의 공약 ‘총파업’

 

2014년 말 민주노총 첫 직선제 임원선거 과정에서 “박근혜와 맞장, 즉각 총파업” 공약을 걸고 당선된 한상균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더불어 총파업 조직화에 나섰다. 반면 박근혜정권은 2013년 민영화 에 저항하는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했으며, 2014년에는 1단계 공공부분 ‘가짜’ 정상화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단체협약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임기 3년차를 맞이한 2015년에는 현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였고 4대 개혁 중 하나로 포장된 ‘노동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소비 침체, 부채 증가,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벌 등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고자 한다.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신자유주의 정권은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조직 상태 점검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2015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 때 확정한 내용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 투쟁” 등 3대 현안 투쟁 조직화를 통해 ‘재벌 배불리기 대 노동자시민 살리기’ 구도를 중심으로 대정부 요 구안 관철을 위한 4월 선제 상반기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총파업을 위한 조직 상태 점검이나 파업 준비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1. 힘겹게 진행된 총파업

 

총파업 관련일정 내용 규모
1차
(4월 24일)
·2월 12일, 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
·2월 25일, 총파업 선포식
·3월 2일~24일, 총파업 조직 현장 순회
·4월 24일, 5·1노동절 10만 서울 집회와 6월 2차 총파업 선언
o 4대 요구
· 저지목표 :
①‘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②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쟁취목표 :
③ 최저임금 1만원 쟁취,
④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 기본권 쟁취
·14개 가맹조직 2,829개 작업장    25만 9,519명
·16개 산하조직 97개 9,525명
·총 2,926개 사업장    약 27만 명 ·방식 : 전면파업, 부분파업, 연가투쟁
· 17개 지역에서     7만 명 집회 참석
·5월 1일 세계노동절 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 규명
5만 명,
1박 2일 철야농성 3천 명
2차
(7월 15일)
 ·5월 14일, 7차 중집위
노동시장 정부 일방 강행 시 즉각 총파업
· 6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숙농성,  6월 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6월 16일 최저임금 1만원
전국 ‘장그래’ 대행진 시작
· 6월 18일 8차 중집위에서
7월 15일 2차 총파업 확정
노동시강 구조개악 분쇄(핵심 요구),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무원·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4·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 14개 지역
파업대회 5만 명
(수도권 7천 명)
3차
(9월 23일)
· 7월 22일 양대 노총 제조업 노동자  공동결의대회
· 9월 13일, 한국노총 참여 노사정 야합
· 9월 14일, 민주노총 지도부 삭발
· 9월 16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당론 발의/ 민주노총 전국 동시 다발 노동부 규탄집회
· 9월 17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분쇄’ 파업대회
1만 5천 명
(민주노총 앞, 광화문)
4차
(12월 16일)
· 9월 23일, 13차 중집위에서 이후 투쟁 확정
· 10월 12일~17일,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총력투쟁 주간
· 10월 15일,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 파업대회(1만 5천 명)
· 10월 24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1만 선봉대 · 11~12월, 총파업 조직 전국 순회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 12월 10일, 한상균 위원장 구속
· 노동개악 법안 여야 야합 저지
·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대회
현대, 기아, 한국GM 등 금속노조 12만 포함 15만 명, 12개 지역에서 파업 집회
5차 (계획)
(12월
28일~30일)
· 12월 17일, 20차 중집위
· 12월 22일~24일 국회 앞 농성
· 12월 28일~30일 전면 총파업
(29일 공공, 30일 금속)
·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되
·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 (직권상정 포함)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일정을 2016년 임시국회에 맞춰 순연

 

<표>에서 보는 바대로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매우 힘겹게 진행됐다. 4월 24일 파업 이후 5월 1일 세계노동절 10만 상경 집회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6월 2차 총파업은 시도조차 못했다. 7월 15일 열린 2차 총파업은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급격하게 축소된 채 진행되었다. 9월 13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정이 야합하고 곧 이어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개악 5대 법 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9월 23일 3차 총파업은 확대간부들의 상경 결의 대회인‘ 파업대회’로 끝났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노동법 개악에 맞서 다시 하반기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독재 회귀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1월 14일 13만 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로 수사 대상자는 1,530명에 달했고, 12 월 10일 박근혜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국회까지 겁박해 노동개악 5법 통과를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12월 16일 4차 총파업은 현대, 기아, 한국GM 등 완성차 노조 의 4시간 파업으로 겨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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