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

―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워크 다니엘 라벤토스와의 인터뷰

/ 안효상 편집위원

어느덧 기본소득이 낯선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자 패러다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기본소득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경제 위기와 자동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는 바르셀로나대학 교수이자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이며, 무엇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2007)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는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 보충한 것이다.
다니엘라벤토스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

*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 어떤 이유로 기본소득을 수용하게 되었나?

1998년인 것으로 기억한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편적 지급universal grant’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내용상 기본 소득과 같은 것이다.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의 생존 조건에 대 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본 소득을 수용한 계기라 할 수 있다.

 

*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주요한 논점은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는 2,300년에서 2,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개념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이 물질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공화주의적 자유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과두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관점의 공화주의적 자유는 자유의 보편화를 바라며,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과두제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는 부유한 재산 소유자가 권력을 독점하도록 하며, 따라서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민적, 정치적 생활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 두 종류의 공화주의적 자유의 기본 개념은 같은 것이다. 차이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범위다. 당연하게도 공화주의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기본소 득을 지지하는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아테네의 에피알테스Ephialtes다. 기원전 462∼461년에 아테네에서 에피알테스의 개혁이라 불리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정치적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점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140년 동안 아테네는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적 당파에 의해 통치될 수 있었다.

 

* ‘5월 15일 운동’, 그리고 여기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는 포데모스가 기본소득을 주장과 정책으로 내걸었다. 새로운 운동과 정치세력의 형성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기본소득은 반부패를 비롯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내건 다섯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 고 2014년 5월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신생 정당인 포데모스가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점에서도 ‘분노한 사람들’, 즉 ‘5월 15일 운동’과 포데모스의 연속선이 있다. 포데모스의 이른 바 기초 단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 물론 기본소득 때문에 포데모스가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포데모스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기본소득이 널리 퍼진 것은 분명 하다. 기본소득이 주요한 미디어 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 람이 “도대체 기본소득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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