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more

|책 머리에| 경제민주화의 시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체제에서 꽤나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의 시작은 안철수 의원이 작년 12월 중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커다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고,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180석까지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까지 낳았다. 하지만 “정치란 생물”이란 말처럼 정치는 두려우면서도 변화무쌍한 어떤 것인가 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지형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인격은 추상적인 가치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정치에서 인격은 사실 ‘의제’의 체현자다. 이런 점은 과거의 이력이야 어떠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김종인 전 의원에 잘 들어맞는다. (김종인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영입한 한상진 교수와는 효과가 다르다. 한상진 교수도 한때‘ 중민 이론’이란 것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종인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이며, 현행 헌법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즉 119조 제2항이 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김종인이기에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발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ad more

[제34호(16년 2월호) |초점| 노동 개악 반대는 알바노조의 슬로건이 될 수 없다 / 박정훈

[제34호(16년 2월호) |논단| 조세체제 개혁과 경제모델 전환 / 금민, 장흥배

[제34호(16년 2월호)] |에쎄| 포스트-알튀세르주의자들 (3) : 자크 랑시에르 / 박기순

[제34호(16년 2월호)] |작가의 시선| 미당 서정주, 시인이라는 이름의 재앙 / 임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