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알바3법’으로부터!

/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

알바(아르바이트). 이 말은 이미 보편적인 단어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노무사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나도, 알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하루 몇 시간 노동을 해야 알바인가? 단시간 근로를 알바라 한다면 비정규직과 무엇이 다른가? 정규직 알바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알바는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알바노동자란 직원이 아니지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누군가다.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사용자에게 알바는 임시적이고 언제나 대체 가능한 존재다. 실정이 이러한데, 가장 약한 자의 편이 되어야 할 법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알바노동자는 사회에 존재하고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알바생’이 ‘알바노동자’가 되는 것, 그들이 알바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알바노동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언제나 그래왔듯 차별받고 무시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알바노조는 알바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알바3법’을 제시한다. 「알바차별금지법」, 「최저임금1만원법」, 「기본소득법」. 하나씩 살펴보자.

(1) 알바차별금지법

「알바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하나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일부 조항에 한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 연차유급수당,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여성 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고다4. 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편의점, 소규모 카페 등 알바를 고용하는 대다수 사업장이 4인 이하라는 점에서 알바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조항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너무도 당당하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작 「근로기준법」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근로자 수라는 황당한근거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2년에는 심상정 의원(당시 통합진보당)이, 2014년에는 더불어민주당(당시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외 10인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와 국가는 항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한다. 당장 이 조항을 바꾸면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이 많기에, 이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을 꺼리고 도산의 위험이 증가하여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논리에 의해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9년 9월 16일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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