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5년
― 방사능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가동 추진하는 아베정권과 이에 맞서는 반원전운동

/ 사코다 히데후미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곧 5년이 된다. 사고와 방사능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민중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

한마디로 말하자면, 후쿠시마원전은 지금도 대량 방사능을 계속 분출해 바다, 땅, 하늘, 사람을 오염시켜, 후쿠시마 주민 약 10만 명이 지금도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갑상생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 약 6,000명이 후쿠시마원전 주변에서 피폭 상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고가 마무리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규정된 ‘긴급작업시 피폭 한도 100밀리시버트mSv’도 위험한데 일본 정부는 이를 250밀리시버트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방사선 흡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시버트Sv를 기본으로 하여, 1/1000씩 적은 순서로 밀리시버트mSv, 마이크로시버트μSv, 나노시버트nSv 등이다.)

후쿠시마제1원전의 멜트다운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대응책도 세울 수 없다.

4호기는 핵연료 반출이 끝났는데, 폭발한 1호기, 2호기, 3호기는 방사선량이 지극히 높아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격납용기 주변의 최대 방사선량은 1호기 5,150밀리시버트, 2호기 4,400밀리시버트, 3호기 4,780밀리시버트다. 출입하면 즉사한다.

후쿠시마에서 피난한 사람의 수는 2012년 5월 164,865명에서 2016년 1월 99,75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5년이 경과 했는데도 약 10만 명이 피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후쿠시마현 현민건강조사검토위원회’가 열렸다. 2011년 이후 갑상생암 악성 또는 악성 가능성이라고 진단받은 어린이가 166명(조사 대상이 약 24만 명이었던 2011년∼2013년 1차 조사에서 116명, 조사 대상이 약 22만 명이었던 2014년∼2015년 2차 조사에서 51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방사선의 영향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일본에서의 어린이 갑상생암 발병률은 100만 명당 약 3명이다. 작년 10월 오카야마대학대학원 쓰다 도시히데 교수(생명환경학·환경역학) 연구 그룹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쿠시마현에서의 발병률은 낮게는 일본 평균의 20배였으며, 후쿠시마원전 주변 지역은 약 30배, 후쿠시마시와 고리야마시 사이는 약 50배였다.

덧붙이자면 도쿄 역시 방사능에 깊게 오염되었다.

시민단체인 방사능방어프로젝트에 의하면 도쿄도 23개 구 42곳 평균이 1006Bq/kg (2011년)였다. 또 공공기관인 도쿄도복지보험국에 의하면 도쿄도 신주쿠구는 790Bq/kg이었다 (2011년 9월 6일). (베크렐Becquerel(㏃)은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단위이며, 1Bq는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의 활동량이다.) 도쿄의 수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와 비슷한데, 키예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중 절반이 심장병 등 질환 때문에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기노시타 코타 http://blog.goo.ne.jp/nagaikenji20070927).

2. 아베 정권의 원전정책

201603_nuke

<조반자동차도로의 피폭량이 시간당 4.5 μSv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허용 된 기준의 40배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 방침을 세워 작년에는 규슈에 있는 센다이원전을, 올해 1월에는 동해 쪽에 있는 다카하마원전을 재가동시켰다. 그 이유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이며, 또 원전을 수출하려는 나라에 있는 원전이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센다이원전 1호기가, 10월에는 2호기가 재가동되었다. 다카하마원전은 작년 5월 후쿠이지방법원이 재가동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냈지만, 12월 같은 지방법원이 이것을 취소해 올해 1월 3호기가 재가동되었다. 다음 재가동 예정지는 에히메현 이카타원전과 규슈 사가현 겐카이원전이다.

또 일본 정부는 피난민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여 피난민을 후쿠시마현에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작년 3월 후쿠시마원전 부근을 통하는 고속도로인 조반자동차도로가 개통했다. 피폭량 최고가가 시간 당 4.5μSv다(미쓰다 가나@kannamitsuta). 피폭된 차량이 매일 수도권을 지나고 전국 각지로 떠난다. 국제적으로 일반인에게 허용된 피폭 기준은 연간 1mSv이니, 이를 시간 당 μSv로 환산하면 0.1125다. 아베 정권은 무기와 원전을 주요 수출품으로 삼아 아베 본인이 많은 자본가들을 데리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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