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

청년과 희망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

/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1. 사태의 진행

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들 정책을 관철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많은 입씨름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긴 힘겨루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의결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비’하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와 대책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25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10일, 정부는 아예「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러자 다시 12월 17일, 성남시는 그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각각 예정된 대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단체장이 집권당 소속인 경기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사업이 성남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니 성남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을 도입하면서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이「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책을 집행해 수당과 배당을 지급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에는 해당하는 액수의 교부세를 줄였고, 서울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자 정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항하는 ‘경쟁 상품’을 내놓고 청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과 ‘희망’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서울시,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하자.

원문보기
이후 생략, 전체 글은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