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 2016

[제32호(15년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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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역사라는 이름의 피난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런저런 이데올로그들이 벌이는‘역사 전 쟁’에 어떤 교훈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역사인식의 제고일 것이다. 이때 제고된 역사인식은 진보의 역전 가능성과 역사의 반복에 대한 깨달음이다. 에릭 홉스봄은 역사가의 임무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정치가들이 그 역할을 대신 떠맡은 모양새다.

‘단기 20세기’의 시작인 제1차 세계대전이 진보의 부정적 효과 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면, 그 끝자락인‘역사적 사회주 의체제’의 붕괴는 진보의 역전 가능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 되었다. 이로부터 두 방향의 윤리가 나왔다. 하나는 인간의 분투를 포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환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역사의 반복이라는 주제는 헤겔과 맑스 이후 진부한 것이 되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소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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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15년 12월호) |논단| 저성장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 금민

[제32호(15년 12월호) |시평| 이주의 위기: 현황과 쟁점들 / 윤철기

[제32호(15년 12월호) |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 “다시 반노예 생활을 할 순 없어” / 신정임

[제32호(15년 12월호) | 서양철학 산책 | 귀게스의 반지와『투명인간』 / 임영근

 

1502, 2016

[제31호(15년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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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반복과 차이

기시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복이라고 하는 게 나을 듯싶다. 기시감이라고 하면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반복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희극으로 끝난다.

역사 교과서라는 사태가 개인의 과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고, 사태의 전개에 따라 다양한 이용 방법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지만, 온 세상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홍해처럼 갈라진 건 분명하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대칭적으로 갈라진 것으로 아니라 매우 비대칭적으로 갈라져 국정화 반대 전선에 다양한 세력과 사람이 집결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를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다면 심판은 마음속으로 이미 승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87년 체제’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우선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 담길 내용의 학문적 기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합의, 교과서 자체가 다양해야 하며 국가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독단적이면서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반발 등이 이 전선이 확대된 이유다. 그 위에 우리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최소한 하나의 정상적인 국민국가로서, 식민지 잔재에 대한 청산의 열망,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정치적 방향 등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기초다. 87년 체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든, 그의 국가관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 간에 이‘ 역사 전쟁’이 유신 시대의 모습과 판에 박힌 듯 똑같아 보여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극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그 희극을 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말이다.read more

[제31호(15년 11월호) |논단| ‘노동시간 단축 – 완전고용 연동제’의 쟁점들 / 금민

[제31호(15년 11월호) |기획| 민주노총 창립 20년, 현황과 과제 / 허영구

[제31호(15년 11월호) |기획| 1995년~2015년, 한국 경제와 노동자 양극화 / 유승경

[제31호(15년 11월호) |시평| 권력의 역사 유린: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판 / 이동기

1012, 2015

[제30호(15년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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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제레미 코빈, 구교현,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유라시아 대륙 양 끝에 있는 섬나라와 사실상 섬나라에서, 같은 로고를 쓰는 정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다. 같은 점 또 하나는 둘 다 당명이 노동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여기까지다. 영국의 노동당은 보수당과 집권을 다투는 양당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노동당은 1퍼센트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소수 원외정당에 불과하다. 물론 더 큰 차이는 역사다. 전자는 100년이 넘은 정당이지만, 후자는 100년 정당을 꿈꾸지만 1년 앞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끝으로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레미 코빈은 60세가 넘은 ‘구닥다리 좌파’(old left, 당내 우파가 이런 말로 공격했을 때 만약 나이를 거론한 것이었다면 아마 난리법석이었을 것이다)지만, 구교현은 30대말의 알바노동자 출신 신세대(!) 활동가이자 정치가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런 비교는 심심풀이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말기, 경제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같은 현상으로 두 사람이 출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민중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정치를 형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과 맥락이 다르지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이런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른바 정치계급이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다수의 정치와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의 판 자체가 먼저 바뀌는 일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이렇게 삶과 체제의 간극, 보통사람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틈이 새로운 정치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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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5년 10월호) |논단| 세계경제 위기의 구조와 양상 / 유승경

[제30호(15년 10월호) |편집위원회 좌담| 위기와 운동

[제30호(15년 10월호) |에쎄| 국가란 무엇인가? / 박기순

[제30호(15년 10월호) |서양철학 산책|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상상력 / 임영근

 

1012, 2015

[제29호(15년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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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희망 없음과 행동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은 최근 그리스에 관해 쓴 글을 아감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게 사유란 희망 없음[절망]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지난 1월말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의 환호 속에 집권한 시리자가 지루한 협상과 국민투표라는 에피소드를 거쳐 결국 채권자들에게 굴복한 모습을 다루는 글의 시작으로 꽤나 어울리는 제사이다.

하지만 그리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장투’에서 ‘장기’란 거의 인생을 바치는 시간이 된 세상, ‘삼포’를 넘어서 사포, 오포, n포 등등 끝없는 포기 그리고 희망 없음의 다른 말인 달관이 세대를 묘사하는 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사회, 그 어떤 몸짓에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탈정치화된 정치, 목함지뢰에서 시작해서 정신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성기로 이어진 전투가 유감과 이산가족상봉으로 나아가는 부조리한 대립의 땅. 이런 상황만큼 우리에게 희망 없음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부조리한 상황에서 사유란 대안이라는 결과물을 낳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을 낳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사유로부터 나온 대안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의 계기이기 때문이다.read more

[제29호(15년 09월호) |시론| 버려진 산 자와 버려진 죽은 자들 ― 그들이 돌아온다 / 김성일

[제29호(15년 09월호) |논단|사회운동정당과 대중정당 / 금민

[제29호(15년 09월호) |국제|그리스: 또 다른 분기점에 서다 / 안효상

[제29호(15년 09월호) |서양철학 산책|어느 철학자의 자화상 / 임영근

 

112, 2015

[제28호(15년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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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대항 공론장과 대항 이데올로기

목적론적인 진보사관을 버린 다음 그래도 역사를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보고寶庫’ 를 뒤지는 것이다.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엿보는 것이라면, 역사의 보고를 뒤지는 일은 현재적 과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다.
“낡은 것은 죽어가는 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라는 그람시의 말을 따르자면, ‘진보의 위기’란 진보가 거의 죽어가는 데도 이를 대신할 만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물론 진보의 위기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에 내놓는 처방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패권주의’ 버리는 것이고, 조직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노동자계급을 다시금 하나의 틀로 묶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집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도리어 지금의 위기는 커다란 순환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대안의 필요성은 우리 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지배계급 혹은 글로벌 지배계급은 적절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창조 경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지 오래이다. 이렇게 기존 지배계급 내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것이“이상하게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출구는 왼쪽에 있다” 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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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15년 08월호) |시론| 그리스 제3차 구제금융은 왜 성공할 수 없는가? / 유승경

[제28호(15년 08월호) |시론|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 허영구

[제28호(15년 08월호) |논단| 사회운동 민주주의를 정초하기 위하여 / 금민

[제28호(15년 08월호) |논단| 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소득불평등 / 유승경

 

 

 

510, 2015

[제27호(15년07월호)]

27호2015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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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는 운동정당의 구성으로

역시 단기적인 성공, 즉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였다고 해야 하나?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던 ‘배신’ 운운하는 듣기 민망한 말에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 결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격앙된 감성적 호소가 오버랩되는 것은 이런 공통점 때문이다.

그런 감성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해도 다른 입장으로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힘의 논리로 사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힘의 논리로 사태가 진행된다고 할 때 새누리당은 지연의 과정을 겪을 것이며, 노동당은 금세 결과가 보일 것이다. 그건 물론 위치의 차이 때문이고, 그 위치로 인해 ‘결집파’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때문이다.

겉으로는 ‘진보정치 1기의 종식’이니 ‘진보의 (가치) 재구성’이니 하는 말을 하지만, 회고적으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향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때 향수는 그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노선, 더 나아가 세계관이라 할 만한 것을 반영한다. 그건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우선 조직된 노동,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중심의 사고가 있다. 다음으로 복지 의제의 단계적 제기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다. 끝으로 자기 위치를 민주화 투쟁의 하위 파트너로 잡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 중심성,복지 의제, 진보 통합과 야권 연대 등으로 표현된다.read more

[제27호(15년 07월호)] |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는 운동정당의 구성으로 / 안효상

[제27호(15년 07월호)] |제안| 2015 노동당 당대회 전과 후 : 함께 당을 한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 / 정진우

[제27호(15년 07월호)] |시론| 메르스 사태의 경과와 남은 과제들 / 임석영

[제27호(15년 07월호)] |논단|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 – 유럽과 한국의 비교 / 금민

 

 

510, 2015

[제26호(15년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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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분명한 것과 맹목적인 것

몇 달 전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을 다룬 글을 “인간의 철학으론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천지간에 많다”라는 햄릿의 말로 끝낸 적이 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는 이른바 ‘국민모임’의 창당 선언, 노동당 대표의 진보 결집 행보 등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4·29 재보선이 코앞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맑은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헤게모니 있는 결집은커녕 책임 있고 내용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급조된 국민모임은 반성한 자칭 진보 인사 정동영의 영입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것 이상의 힘을 보여 주지 못했다. 도리어 과거에 보여 준 거간꾼의 모습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당은 스스로 설정한 판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몫을 인정하지 않고, 면벌부 판촉 사원의 과장 광고를 반복했을 뿐이다.“ 진보 결집이라는 금화가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면벌부 함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노동당은 연옥에서 튀어나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정의당은 별 소득 없는 꽃놀이패를 즐겨 볼까 하고 있었고,‘ 노동정치연대’는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부상을 당해 재활 중이었다. 이러니 재보궐선거가 어떤 계기가 되기보다는 괜한 소란만 만드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컸다.read more

[제26호(15년 06월호)] |책 머리에| 분명한 것과 맹목적인 것 / 안효상

[제26호(15년 06월호)] |시론| 금융투기먹튀자본의 공모자들 –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5조원 소송 전말 / 허영구

[제26호(15년 06월호)] |논단| 연대적 노동사회로 나아가는 길 / 금민

[제26호(15년 06월호)] |논단| 유로존 : 유럽 통합 안에 숨어든 트로이의 목마 – 유로존의 기원, 구조적 결함, 그렉시트에 대한 전망 / 유승경

[제26호(15년 06월호)] |에쎄|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난점 / 김정한

[제26호(15년 06월호)] |비평| 위기의 시대, 우파의 진화 / 윤철기

 

1707, 2015

[제25호(15년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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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칼 폴라니와 기본소득

얼마 전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지부 격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의 개소식에 맞추어 칼 폴라니의 딸인 카리 폴라니 레빗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폴라니 레빗 교수는 칼 폴라니의 유산 상속자이며,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것도 이 자격으로 온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 레빗 교수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전경제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룬 경제학자이며,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폴라니 레빗 교수를 초청하여 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 주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칼 폴라니에서 기본소득까지’였다.

칼 폴라니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상황을 ‘이중 운동’과 ‘거대한 전환’이라는 말로 포착하고자 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바람과 달리, 인류 역사에서 경제가 전면에 나서서, 폴라니 식 용어를 사용하자면 사회를 경제에 묻어 버린embedded 현상은 예외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조건이 경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 원리로 사회 전체를 재조직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자유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조정적인 시장’에 대한 환상 속에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어 내려 했으며, 이 속에서 폴라니가 ‘허구적 상품’이라고 부른 노동, 자연, 화폐까지 상품화했다. 그 결과는 사회가 경제에 묻어 들어간 것이며, 이 건조한 표현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파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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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15년 05월호) |책 머리에| 칼 폴라니와 기본소득 / 안효상

[제25호(15년 05월호) |기획| “우리는 할 수 있다!” 포데모스는 할 수 있을까? / 금민

[제25호(15년 05월호) |인터뷰| “다른 청소노동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려고 한다” / 조신정

[제25호(15년 05월호) |에쎄| 사유란 무엇인가? / 박기순

 

 

 

2906, 2015

[제24호(15년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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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계기는 대안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이번 4월의 후반에는 몇 가지 ‘일’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 년을 맞이한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며칠만 지나면, 혹시 총파업이 계속되면 그 와중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과 선언과 투표가 있다.
곧 눈앞에서 벌어질 세 사건은 한국이라는 지형 위에서 시대의 흐름이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일이다. 우선 세월호 참사는 계급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취약한 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국가가 ‘공공의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과 정치계급의 소유물이자 도구라는 것을 가장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내면서도 스캔들이라는 액세서리를 잊지 않았다. 물론 ‘공분’의 반대편에 일베들의 ‘모욕’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국가와 이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시효 만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언제나 이런 시기에 문제는 대중의 ‘불만’이라는 스칼라 양을 벡터 양으로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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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15년04월호)]|책 머리에| 계기는 대안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 안효상

[제24호(15년04월호)]|시론|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제 ― 1946년 전평 총파업과 1996년 노개투총파업과의 비교를 통해 / 허영구

[제24호(15년 04월호) |국제| 그리스 시리자의 역사, 구조, 기획 – 인터뷰 / 안효상

[제24호(15년04월호)]|제안| 정치하는 당 2015 : 기획의 시작 (2) / 정진우

[제24호(15년04월호)]|논단| 좋은 선거제도란 어떤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에 대하여 / 금민

[제24호(15년04월호)]|논단|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 / 지병근

 

2906, 2015

[제23호(15년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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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정치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실제 날씨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 리듬은 봄을 느끼고 싶어 하는 때다. 이런 바람에 맞춘 듯 멀리 지중해에서 변화의 시간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봉기를 통해서이건 선거를 거쳐서이건 한 나라에서 ‘좌파’의 집권이 마주하게 되는 곤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처럼 지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 사이의 협상 과정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4개월의 ‘가교’를 거쳐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리자의 이른바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으며’ 그 역동성이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만날 때, 아니 그 방향으로 흐를 때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리자가 패배한다 하더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유산이며, 만약 시리자가 패배한다면 이 힘을 제대로 흐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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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15년03월호)] |책 머리에| 정치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제23호(15년03월호)] |시론|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허영구

[제23호(15년03월호)] |기획-소용돌이 속의 진보·좌파정치| 재편과 혁신 혹은 탄생: 한국 진보운동의 오늘/ 안효상

[제23호(15년03월호)] |기획|시리자의 그리스, 유럽연합의 약한 고리? / 안효상

[제23호(15년03월호)] |논단| 조세재정적 수탈 시대와 증세 문제/ 금민

[제23호(15년03월호)] |국제| 『샤를리 엡도』, 그 세 가지 쟁점 / 윤철기

[제23호(15년03월호)] |기억과 기록| 기록은 ‘기적’이고 ‘디딤돌’이다 /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