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2015

[제28호(15년08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대항 공론장과 대항 이데올로기

목적론적인 진보사관을 버린 다음 그래도 역사를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보고寶庫’ 를 뒤지는 것이다.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엿보는 것이라면, 역사의 보고를 뒤지는 일은 현재적 과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다.
“낡은 것은 죽어가는 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라는 그람시의 말을 따르자면, ‘진보의 위기’란 진보가 거의 죽어가는 데도 이를 대신할 만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물론 진보의 위기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에 내놓는 처방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패권주의’ 버리는 것이고, 조직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노동자계급을 다시금 하나의 틀로 묶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집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도리어 지금의 위기는 커다란 순환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대안의 필요성은 우리 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지배계급 혹은 글로벌 지배계급은 적절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창조 경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지 오래이다. 이렇게 기존 지배계급 내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것이“이상하게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출구는 왼쪽에 있다” 라고 말하고 싶다.

read more

[제28호(15년 08월호) |시론| 그리스 제3차 구제금융은 왜 성공할 수 없는가? / 유승경

[제28호(15년 08월호) |시론|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 허영구

[제28호(15년 08월호) |논단| 사회운동 민주주의를 정초하기 위하여 / 금민

[제28호(15년 08월호) |논단| 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소득불평등 / 유승경

 

 

 

510, 2015

[제27호(15년07월호)]

27호2015년7월
read more

|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는 운동정당의 구성으로

역시 단기적인 성공, 즉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였다고 해야 하나?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던 ‘배신’ 운운하는 듣기 민망한 말에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 결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격앙된 감성적 호소가 오버랩되는 것은 이런 공통점 때문이다.

그런 감성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해도 다른 입장으로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힘의 논리로 사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힘의 논리로 사태가 진행된다고 할 때 새누리당은 지연의 과정을 겪을 것이며, 노동당은 금세 결과가 보일 것이다. 그건 물론 위치의 차이 때문이고, 그 위치로 인해 ‘결집파’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때문이다.

겉으로는 ‘진보정치 1기의 종식’이니 ‘진보의 (가치) 재구성’이니 하는 말을 하지만, 회고적으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향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때 향수는 그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노선, 더 나아가 세계관이라 할 만한 것을 반영한다. 그건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우선 조직된 노동,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중심의 사고가 있다. 다음으로 복지 의제의 단계적 제기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다. 끝으로 자기 위치를 민주화 투쟁의 하위 파트너로 잡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 중심성,복지 의제, 진보 통합과 야권 연대 등으로 표현된다.read more

[제27호(15년 07월호)] |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는 운동정당의 구성으로 / 안효상

[제27호(15년 07월호)] |제안| 2015 노동당 당대회 전과 후 : 함께 당을 한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 / 정진우

[제27호(15년 07월호)] |시론| 메르스 사태의 경과와 남은 과제들 / 임석영

[제27호(15년 07월호)] |논단|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 – 유럽과 한국의 비교 / 금민

 

 

510, 2015

[제26호(15년06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분명한 것과 맹목적인 것

몇 달 전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을 다룬 글을 “인간의 철학으론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천지간에 많다”라는 햄릿의 말로 끝낸 적이 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는 이른바 ‘국민모임’의 창당 선언, 노동당 대표의 진보 결집 행보 등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4·29 재보선이 코앞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맑은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헤게모니 있는 결집은커녕 책임 있고 내용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급조된 국민모임은 반성한 자칭 진보 인사 정동영의 영입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것 이상의 힘을 보여 주지 못했다. 도리어 과거에 보여 준 거간꾼의 모습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당은 스스로 설정한 판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몫을 인정하지 않고, 면벌부 판촉 사원의 과장 광고를 반복했을 뿐이다.“ 진보 결집이라는 금화가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면벌부 함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노동당은 연옥에서 튀어나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정의당은 별 소득 없는 꽃놀이패를 즐겨 볼까 하고 있었고,‘ 노동정치연대’는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부상을 당해 재활 중이었다. 이러니 재보궐선거가 어떤 계기가 되기보다는 괜한 소란만 만드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컸다.read more

[제26호(15년 06월호)] |책 머리에| 분명한 것과 맹목적인 것 / 안효상

[제26호(15년 06월호)] |시론| 금융투기먹튀자본의 공모자들 –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5조원 소송 전말 / 허영구

[제26호(15년 06월호)] |논단| 연대적 노동사회로 나아가는 길 / 금민

[제26호(15년 06월호)] |논단| 유로존 : 유럽 통합 안에 숨어든 트로이의 목마 – 유로존의 기원, 구조적 결함, 그렉시트에 대한 전망 / 유승경

[제26호(15년 06월호)] |에쎄|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난점 / 김정한

[제26호(15년 06월호)] |비평| 위기의 시대, 우파의 진화 / 윤철기

 

1707, 2015

[제25호(15년05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칼 폴라니와 기본소득

얼마 전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지부 격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의 개소식에 맞추어 칼 폴라니의 딸인 카리 폴라니 레빗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폴라니 레빗 교수는 칼 폴라니의 유산 상속자이며,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것도 이 자격으로 온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 레빗 교수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전경제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룬 경제학자이며,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폴라니 레빗 교수를 초청하여 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 주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칼 폴라니에서 기본소득까지’였다.

칼 폴라니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상황을 ‘이중 운동’과 ‘거대한 전환’이라는 말로 포착하고자 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바람과 달리, 인류 역사에서 경제가 전면에 나서서, 폴라니 식 용어를 사용하자면 사회를 경제에 묻어 버린embedded 현상은 예외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조건이 경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 원리로 사회 전체를 재조직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자유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조정적인 시장’에 대한 환상 속에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어 내려 했으며, 이 속에서 폴라니가 ‘허구적 상품’이라고 부른 노동, 자연, 화폐까지 상품화했다. 그 결과는 사회가 경제에 묻어 들어간 것이며, 이 건조한 표현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파괴’였다.

read more

[제25호(15년 05월호) |책 머리에| 칼 폴라니와 기본소득 / 안효상

[제25호(15년 05월호) |기획| “우리는 할 수 있다!” 포데모스는 할 수 있을까? / 금민

[제25호(15년 05월호) |인터뷰| “다른 청소노동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려고 한다” / 조신정

[제25호(15년 05월호) |에쎄| 사유란 무엇인가? / 박기순

 

 

 

2906, 2015

[제24호(15년04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계기는 대안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이번 4월의 후반에는 몇 가지 ‘일’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 년을 맞이한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며칠만 지나면, 혹시 총파업이 계속되면 그 와중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과 선언과 투표가 있다.
곧 눈앞에서 벌어질 세 사건은 한국이라는 지형 위에서 시대의 흐름이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일이다. 우선 세월호 참사는 계급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취약한 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국가가 ‘공공의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과 정치계급의 소유물이자 도구라는 것을 가장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내면서도 스캔들이라는 액세서리를 잊지 않았다. 물론 ‘공분’의 반대편에 일베들의 ‘모욕’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국가와 이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시효 만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언제나 이런 시기에 문제는 대중의 ‘불만’이라는 스칼라 양을 벡터 양으로 바꾸는 일이다.
read more

[제24호(15년04월호)]|책 머리에| 계기는 대안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 안효상

[제24호(15년04월호)]|시론|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제 ― 1946년 전평 총파업과 1996년 노개투총파업과의 비교를 통해 / 허영구

[제24호(15년 04월호) |국제| 그리스 시리자의 역사, 구조, 기획 – 인터뷰 / 안효상

[제24호(15년04월호)]|제안| 정치하는 당 2015 : 기획의 시작 (2) / 정진우

[제24호(15년04월호)]|논단| 좋은 선거제도란 어떤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에 대하여 / 금민

[제24호(15년04월호)]|논단|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 / 지병근

 

2906, 2015

[제23호(15년03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정치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실제 날씨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 리듬은 봄을 느끼고 싶어 하는 때다. 이런 바람에 맞춘 듯 멀리 지중해에서 변화의 시간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봉기를 통해서이건 선거를 거쳐서이건 한 나라에서 ‘좌파’의 집권이 마주하게 되는 곤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처럼 지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 사이의 협상 과정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4개월의 ‘가교’를 거쳐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리자의 이른바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으며’ 그 역동성이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만날 때, 아니 그 방향으로 흐를 때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리자가 패배한다 하더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유산이며, 만약 시리자가 패배한다면 이 힘을 제대로 흐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read more

[제23호(15년03월호)] |책 머리에| 정치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제23호(15년03월호)] |시론|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허영구

[제23호(15년03월호)] |기획-소용돌이 속의 진보·좌파정치| 재편과 혁신 혹은 탄생: 한국 진보운동의 오늘/ 안효상

[제23호(15년03월호)] |기획|시리자의 그리스, 유럽연합의 약한 고리? / 안효상

[제23호(15년03월호)] |논단| 조세재정적 수탈 시대와 증세 문제/ 금민

[제23호(15년03월호)] |국제| 『샤를리 엡도』, 그 세 가지 쟁점 / 윤철기

[제23호(15년03월호)] |기억과 기록| 기록은 ‘기적’이고 ‘디딤돌’이다 / 오준호

2906, 2015

[제22호(15년02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전환을 위한 결집을 향해/ 금민, 안효상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사태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이 드러나는 일종의 징후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혁명은 포고령이 아니지만 선거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한국 진보 진영의 정치계급의 분주한 움직임은 분명 이 두 요소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이 교차점 위에서, 들끓는 민심만큼이나 자기반성의 연도煉禱 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자기책임의 기투企投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도가 땅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투가 미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때만 되면 등장하는 ‘진보 언론’과 ‘평론가’가 옆에서 연도가 작다고 호통치고 있는 모습도 언제나처럼 그대로다. 그래서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느냐고.

read more

[제22호(15년02월호)] |책 머리에| 전환을 위한 결집을 향해/ 금민, 안효상

[제22호(15년02월호)] |초점|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무상

[제22호(15년02월호)] |인터뷰| 한상균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정광진, 맹은영

[제22호(15년02월호)] |기획-마키아벨리를 위하여| 마키아벨리 새로 읽기―이성과 초이성Ultima ratio 사이에 있는 시민군주론의 수수께끼/ 금민

[제22호(15년02월호)] |논단| 혐오국가 (상): 혐오의 시대/ 김성일

2906, 2015

[제21호(15년01월호)]

read more

|신년 논설| 회생의 골든타임 또는 전환의 네체시타 / 금민 편집위원장

골든타임golden time의 원래 뜻은 황금시간대다.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뜻한다. 골든타임은 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계시간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이 말을 쓸 때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대를 뜻한다. 이러한 뜻이라면 왠지 불안해지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이후 골든타임이란 ‘결코 허비되어서는 안 되지만 허비되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렸던 이 말이 연말연시의 언론매체에 일제히 다시 등장했다. 2015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서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12월 22일 자 대통령 발언과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때문이다.
 
경제정책방향의 4대 과제인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위험요인 제거, 통일시대 대비 중에서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뜨인다.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재정을 풀고 금리는 내리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폈지만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재정은 악화되고 가계부채만 증가했을 뿐이다.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도 단기부양책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인정하게 된 것이다.
read more

[제21호(15년01월호)] |신년 논설| 회생의 골든타임 또는 전환의 네체시타 / 금민 편집위원장

[제21호(15년01월호)] |초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4년 총회 / 안효상 편집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제21호(15년01월호)] |특별기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제8기 임원선거를 마치며 / 허영구 민주노총 첫 직선 제8기 위원장 후보, 좌파노동자회 대표

[제21호(15년01월호)] |좌담| 노동당의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 나도원, 용혜인, 이건수, 안효상

[제21호(15년01월호)] |에쎄| 오, 필승 코리아 / 김성일

2906, 2015

[제20호(14년12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 안효상

모두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진 않겠지만, 2008년 가을 이후 칼 폴라니에 대한 관심이 (케인스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상당히 커진 것은 분명했다. 이른바 자율적인 시장의 폭주가 시작되고, 특히 금융시장자본주의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원래의 약속과 달리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고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지탱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파괴적인 결과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구성될 수밖에 없고 또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폴라니에 주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폴라니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이 한국의 경박한 지적 풍토 때문이었을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여전히 규제 개혁과 시장을 떠드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조절적인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를 위해 별다른 방도를 제대로 모색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마치 대처 시절처럼 별다른 ‘대안이 없다TINA’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자는 주장을 말 뜻 그대로의 의미에서 통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read more

[제20호(14년12월호)] |책 머리에| 새로운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 안효상

[제20호(14년12월호)] |법정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간 이유에 대하여 / 정진우

[제20호(14년12월호)] |법정에서| 탄원서 / 김성일

[제20호(14년12월호)] |리포트| 조직하라, 청년좌파 / 박기홍

[제20호(14년12월호)] |리포트| 초록청년의 등장, <푸른하늘 프로젝트> / 김성빈

[제20호(14년12월호)] |제안|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을 위한 체계적 접근 / 금민

[제20호(14년12월호)] |인터뷰|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을 만나다 / 안효상 

2906, 2015

[제19호(14년11월호)]

read more

|책 머리에| 개입을 통한 혁신을!/ 안효상

눈앞에 보이는 사태가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한 마디로 상식 밖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진실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야만 한다. 사실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접하거나 당한 일은 꽤나 그로테스크한 것이었다. 알아서 흐르고 알아서 정화하는 강물에 시멘트를 퍼붓는 일이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손배소로 무력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차벽으로 가로막고, 노후한 핵발전소를 살리기 위해 괴물 같은 송전탑을 올리고, 무엇을 겨냥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남쪽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일 등등. 이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후퇴라 소리치면서 회복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사태이며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개별 사태를 가까이서 보면 전자가 피부에 와 닿는 말이며, 조금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후자가 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어느 쪽도 인식의 번개를 대지에 내려치지는 못한 것 같다.

read more

[제19호(14년11월호)] |책 머리에| 개입을 통한 혁신을!/ 안효상

[제19호(14년11월호)] |초점| 엘지유플러스 개통기사의 하루/ 최영열

[제19호(14년11월호)] |삶의 소리|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혜선

[제19호(14년11월호)] |논단|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에 관하여/ 금민

[제19호(14년11월호)] |인터뷰|『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기록(Ⅱ)』 펴낸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 최미라

[제19호(14년11월호)] |독자 기고| 폭력을 거부하고 싶다/ 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