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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4년10월호)] 자본의 의도대로 시간이 흐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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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사건은 올 2월에 판결이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어 9월에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511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9월 18, 19일에 있었다.
현대차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이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최병승의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이고,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10년 만이다.

시간은 강자의 편이다.

2010년 1,600여 명이 참가했던 이번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건 1,100여 명에 불과하다.
500 + a 명은 그 긴 시간 동안 사측의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1심처럼 판결은 늦어질 것이고 시간은 흐를 것이다.

그 흐르는 시간은 자본의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간,
회사의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이 횡행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시간은 강자의 편이다.

사진·글 / 양희석


 

[제18호(14년10월호)] 자본의 의도대로 시간이 흐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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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차 자본과 더불어 자본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싸우기 위해 몸자보에 “조속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사진·글 / 양희석


 

[제18호(14년10월호)] 자본의 의도대로 시간이 흐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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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현대차비정규직 울산공장 박현제 조합원이 판결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글 / 양희석


[제18호(14년10월호)] 자본의 의도대로 시간이 흐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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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판결로 9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 900여 명 중에는 길어지는 재판과 회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소송 취소를
요청한 이들도 있다.

사진·글 /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