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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좌파의 주장인가 우파의 주장인가?*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 줄리 와크Julie Wark / 번역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다니엘 라벤토스 / 사진-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이 글은 『카운터펀치 CounterPunch』의 웹사이트에 2018년 4월 6일 자로 기고된 “Universal Basic Income: Left or Right?”을 번역한 것이다. https://www.counterpunch.org/2018/04/06/universal-basic-income-left-or-right/. 필자들은 2018년에 기본소득을 옹호하며 낸 책 “Against Charity(CounterPunch, 2018)”의 공저자다.

보편적 기본소득, 즉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이 사회계, 정계, 학계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끝에서 밀고 있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서 정치적 양 극단 사이의 모든 차이를 없앤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기본소득이 그렇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게서 환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진지한 논쟁을 애매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좌파 측을 보자면, 자신은 안 속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 완전 반대라는 자동 반응을 보인다. 기본소득을 그저 우파의 속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는 「과두제 지배층의 ‘기본소득 보장’ 신용 사기The Oligarchs’ ‘Guaranteed Basic Income’ Scam」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두제 지배층은 구조 변화를 제안하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이 규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빚에 몰려 강제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나 미국의 창고와 배송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배달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무상 대학 교육, 정부의 보편적 의료나 적절한 연금 등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렇기는커녕, 최저 생존 임금을 버는, 마음대로 고용되고 해고될 수 있는 절망적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메커니즘을 추구한다. 기본소득 보장을 요청하는 것은 칼 맑스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해한 바의 고전적 사례다. 즉, 자본가들은 잉여의 자본과 노동이 있으면 그 잉여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사회의 관습을 변경하는 대중문화와 이념을 이용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Against Charity(CounterPunch, 2018)”

그의 말이 딱 맞다. 그러나 과두제 지배층의 사악한 방법들을 밝혀낸다고 해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좌파의 주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제까지 봤을 때, 보편적 기본소득이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물질적 생존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주장 말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보편적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과두제 지배층에 맞선 투쟁에서 사회 취약층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존경받는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다른 견해를 살펴보자. 논지를 모두 다 담도록 좀 길게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뭘 해야 할까?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로봇세”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자동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전부다. 고역을 줄이는 진보적 변화는 결코 아닌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라는 아이디어가 경제학자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데, 좌파와 주류 모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나는 이전에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무상의 의료와 교육, 괜찮은 수준의 연금 등을 제공하던 “복지국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많은 신자유주의 경제 전략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 괜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본주의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설령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쟁취된다고 해도, 여전히 누가 로봇과 생산수단 일반을 소유하느냐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더 흥미진진한 대안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아이디어다. 사용 시점에 무료인 공공 재화와 서비스라고 일컬어지는 것 말이다. 극도로 풍요로운 사회는 정의상 우리의 욕구가 고역과 착취 없이 충족되는 곳, 즉 사회주의사회다. 그러나 그런 사회로의 이행은 사회적 필요노동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와 기본적 식품 및 설비의 생산에 돌리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로버츠의 글은 기본소득 논쟁의 몇몇 주요 측면의 핵심에 이르는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1) 기본소득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좌파의 제안과 우파의 제안 사이의 차이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물어보면 쉽게 확인된다. 좌파의 제안은 누진세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이 누진세 개혁은 가장 부유한 시민들에게서 사회의 나머지로의 중대한 재분배를 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책 『자선에 반대하여』의 마지막 장에서는 광범한 연구의 결과인 재원 마련 안을 상세히 밝혔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판본의 기본소득으로는 가장 부유한 20%가 손해를 보고 나머지 80%는 이득을 본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며, 지니계수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곳(약0.25)이 될 소득재분배다.

2) 복지국가 해체를 고려하는 기본소득은 모두 우파 술책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 사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음의 소득세NIT’를 지지했는데, 음의 소득세는 몇 가지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에서는 기본소득과 많이 다르다 ― 과 더 최근의 우파 경제학자들이 표면상 기본소득 지지자라는 사실로 인해, 기본소득을 좌파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고 있다. 프리드먼은 미국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NIT를 미끼로 쓰고 싶었지만, 이런 점으로부터 모든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복지를 없애고 싶어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환원주의적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기본소득은 더 많은 사회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수반할 수 있고 수반해야 한다. 1986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모든 대륙에 가입네트워크들을 두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2016년 서울에서 열린 BIEN 총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금액과 빈도가 안정적인, 그리고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어우러져서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략이 되는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좌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키울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다국적기업과 노동자가 계약을 맺을 때 양자가 법률상 “동등한 자”로 비교되는, 제도적으로 너무 비대칭적인 노동관계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더 취약한 측의 위상을 개선시키는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의지할 소득으로 갖게 될 것이니 말이다.

4) 많은 페미니스트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매 맞는 여성의 다수가 자신을 학대하는 파트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비를 벌거나 생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학대당하는 여성들 가운데 꽤 높은 비율이 폭력적인 파트너에게 물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런 여성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질적 독립성을 제공할 것이다.

5) 기본소득은 정치경제 영역의 조치이지만 “정치경제” 자체는 아니다. 좌파 기본소득 안과 우파 기본소득 안의 차이는 정치경제 영역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조치들의 수와 유형을 보면 명백해진다. 예를 들면, 나머지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효과 있게 지급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과두제가 퍼뜨리는 조치들과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이 과두제는 미국의 세 인물 ― 제프 베조스Jeff Bezos, 빌 게이츠Bill Gates, 워런 버핏Warren Buffet ― 이 2017년에 그 나라 하위 50%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 것 같은 극단적 상황을 만들었다. 분명, 이 차이만으로도 기본소득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는, 그것도 나쁜 종류만 있다는 관념을 떨쳐버리기 충분할 것이다.

6) 조건부 복지 급여들은 많은 행정비와 수급자 낙인을 필요로 하고 더 심각하게는 빈곤의 덫을 야기하고 영속화한다. 이런 조건부 급여들과는 달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그 본성상 관료제와 기관들의 감시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위험들을 피하게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더 중요하게는, 기본 개념들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조건부 급여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 “루저,” “실패자”를 위한 것이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일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벌어들이는 소득, 능력, 인지 기술, 정신적 육체적 건강 등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따위를 위한 것이다. 빈곤은 개인적 일탈로 평가된다. 규범은 일자리를 갖는 것, 꽤 괜찮은 생계비를 버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동빈곤층이 증명하듯, 일자리를 갖는 것이 빈곤에 대비하는 보증책이 아닌 오늘의 현실에서 이런 규범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의 관념에서는, 자유, 정의, 평등, 인간 존엄 등은 내재하는 원리들inherent principles이며,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그저 시민 또는 등록된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의 물질적 존재를 자동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점이 확실해진다면, 다른 세부 사항들은 논의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1의 목표는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기본소득의 좌파 판본과 우파 판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물론, 그 밖의 점들도 있지만, 이 여섯 가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이다. 밀턴 프리드먼,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이 지지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이 미국의 이라크 제재로 죽게 된 것에 대해 “그 희생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가 인권 증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권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혁명적인가? 그렇지 않다. 임금 인상, 노조 힘의 증가, 관대한 공공 의료·교육·주거 시스템을 가져다주지도 않고, 책임 있는 윤리적인 정부를 가져다주지도 않고, 또 그 밖의 것을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자본주의는 괜찮은 사회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중대한 문제이고, 기본소득은 고전적 의미에서 “개량적”이다. 그러나, 잠깐만, 바로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실히 뒤집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