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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연구원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다. 이 글은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왜 끊이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짚어 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민주화와 개헌의 산물로 도입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이래 매년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저임금 논란은 늘 있어 왔던 일이라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올해는 양상이 좀 다르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 직전에 노동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파행이 일어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우역곡절 끝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논란은 자연스레 사그라졌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당자사인 노사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안 협상 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늘 그랬듯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시한을 넘겨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년과는 달리 그것으로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역사와 목표

최저임금 논란 해부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개념 정의, 그 역사와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있고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제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개념 정의와 목적을 소개한다. 법률적 개념 정의는 정책 시행의 준거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학문적 논의에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 당사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전제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을 강제하는 방식, 즉 법률에 의한 구속력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1950년대 초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 를 마련했으나, 당시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냥 종잇장에 적힌 문구에 불과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도 하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하자면,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노동자의 생활 안정,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등 노사 양측에 모두 행복을 안겨주는 엄청난 제도처럼 들린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현실에서 그런 효과를 낳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노동 빈곤의 문제, 즉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시장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이슈를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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