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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개혁*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Ⅰ. 서론

남성 생계부양자의 유급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 가족의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은 이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저임금 일자리 비율이 늘고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의 만연, 실직의 두려움, 낮은 임금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장시간 근로와 직장에서의 충성을 강요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점차 대체할 가능성을 예시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고용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쇠퇴는 숙련노동의 비중을 축소시켰고, 동시에 숙련노동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부담할 필요 역시 축소시켰다.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에서는 평균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보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낮으며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제에서 사용자들은 한편으로는 저임금 노동의 비중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비용의 중요한 원천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절감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왔다. 이러한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된 방식이 고용관계를 계약관계로 전환시키고 위장된 고용관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혁명’ 시기의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라는 고용관계의 구분 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이용자와 이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만이 남게 되었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는 유급노동이 불안정해지고 일자리의 축소 및 질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고용관계 개념에 기초하여 대상자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다. 결국 사회보장의 대상자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보면, 이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잘 갖추어진 사회보장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란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천착하고 있는 노동 중심적 접근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 중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Ⅱ.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1. 노동의 양적 변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미래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 없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Frey, C. B. and Osborne, M. A., 2017).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세계경제포럼(“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열린 이후 크게 부각되었다. 여기에 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여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총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라는 노동 없는 미래를 전망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이 외에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전망과 직무 분석을 통한 많은 학자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대체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이전의 산업혁명도 그러했듯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Autor, D. H., 2015). 그러나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 즉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새로운 노동과정을 만들어 냄으로써 노동의 질적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 글은 서정희·백승호(2017)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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