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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넘랜드, 자동화, 기본소득: 하나의 응답*

말콤 토리, 번역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지난 호에서 프레더릭 피츠, 로레나 롬바르도치, 닐 워너 등은 기본소득이 저임금에 대한 우울한 보조금으로 기능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비판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주요한 옹호자가 기본소득은 단순한 임금 보조금과는 다르게 기능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응답한다.

『갱신』 2017년 마지막 호(25권 3∼4호)에서, 프레더릭 피츠, 로레나 롬바르도치, 닐 워너는 1795년 스피넘랜드 개혁 경험이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1)

스피넘랜드 제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빈곤층에 대한 구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다양한 비율로 지급된 보충 급여들은 순소득을 보장했다. 절대로 ‘기본소득’이 아니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스피넘랜드 제도에서 보장된 최저소득은 가구소득이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도록 허용되지 않는 최저소득이며, 주어지는 급여는 가구의 순소득을 특정 수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다. 현재 그와 유사한 것들로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s와 이른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이 있다. 스피넘랜드 제도에서 지급되는 보충 급여는 노동자의 소득과 특정한 최저소득 사이의 격차를 메우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때 그 특정한 최저소득은 가족 규모나 빵 가격과 연관된 것이었다. 보충 급여는 자산 조사에 기반하는 복지 급여였다.

기본소득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기본소득은 동일한 연령의 모든 개인에게 똑같은 액수로 지급된다. 그 차이는 뚜렷하다. 스피넘랜드 급여는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감소했으며 소득이 감소할 경우 증가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이 어떠하든 동일한 액수로 유지된다. 이는 효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넘랜드 보충 급여는 동태적 보조금으로서 기능했다. 보충 급여는 임금이 하락하면 상승해서, 임금을 삭감했던 고용주들은 보충 급여가 임금 삭감을 벌충할 것임을 알았다. 기본소득은 정태적 보조금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임금이 하락해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만약 임금이 하락하면 피고용자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됨을 알 것이었다. 단체협상과 국가생활임금 모두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격렬할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고용 인센티브와 관련된다. 스피넘랜드 보충 급여가 지급되던 공동체들 내에서는, 저임금 생계부양자가 한 명인 대가족에게는 임금을 인상하고자 시도하는 것, 보수가 더 좋은 직업을 찾는 것, 또는 추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의 재정적 이점이 없었다. 임금 상승은 더 적은 보충 급여를 의미할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결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산 조사에 기반하는 복지 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은 그들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재정적 불리함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더 높은 임금을 받고자 시도하거나 보수가 더 나은 직업을 얻고자 추가 기술을 습득하는 등 인센티브 증가를 즉시 경험하게끔 할 것이다. 더 이상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상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소득 증가는 훨씬 더 큰 순소득 증가를 낳을 것이다.2)*

* 아래의 글은 『갱신: 노동정치 저널Renewal: a Journal of Labour Politics』(www.renewal.org.uk) 26(1)호(2018년)에 실린 “Speenhamland, automation, and Basic Income: A response”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이 실린 잡지의 편집자의 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2017년에 나온 같은 잡지 25/3-4호에 실렸던 「스피넘랜드, 자동화, 기본소득: 역사로부터의 경고? Speenhamland, automation and the basic income: A warning from hiatory?」에 대한 비판이다. 말콤 토리Malcolm Torry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입 단체인 영국의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Citizen’s Basic Income Trust의 대표자이자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방문선임연구원이다. 저자와 잡지사 모두의 허락을 얻어 번역했으며 이 주를 제외하고 번호로 표시된 세 개의 주는 저자의 것임을 밝혀 둔다.

1) F. H. Pitts, L. Lombardozzi, &N. Warner, ‘Speenhamland, automation and the basic income: A warning from history?’, Renewal, 25/3-4, 2017, p.150.

2) 실현 가능한 예시적인 기본소득 제도에 의해 자산 조사 기반 복지 급여로부터 벗어나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제도가 보장하는 한계공제율의 중요한 감소에 대해서는 M. Torry, “A variety of indicators evaluated for two implementation methods for a Citizen’s Basic Income”, Euromod working paper 12/17,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Es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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