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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 온국민기 본소득운동본부 활동을 돌아보며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공동대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위해 모이다

201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이 벌어진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국정 농단에 분노해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37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슈가 되어 왔던 개헌이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몇몇 청년 회원들은 30년 만에 개헌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사회적 논의가 널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는 개헌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도 함께 힘을 모으지 못했던 지난 시기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 내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6월 1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소득 개헌을 위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인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워킹 그룹을 형성했던 청년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가인권위 개헌안을 보면서 최근 기본소득 논의 확대에 힘입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제안한 청년 회원은 다섯 명이었지만, 어느새 워킹 그룹에는 열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권’에 동의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너르게 모으기 위해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기본소득 개헌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개헌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 개헌’을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7월 17일, 대전, 청주, 전주,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목포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1차 전국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불러주셨고 천안, 고양, 창원, 울산, 제주,서울까지 포함하여 총 15개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불러 주셨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설명회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제안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들,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의 지역 당원들, 그리고 기존에 연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을 기본소득에 동의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만나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함께하겠다고 힘을 모으는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총 543명의 시민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지지하는 개인들을 모아내는 것과 함께, 각 단체와 세력이 지지하는 구체적 기본소득 모델을 넘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힘을 모으고 기본소득운동 세력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라는 간단한 명제에 동의하는 단체들을 모아 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단체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제안 단체였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해 개혁연대민생행동,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알바노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년초록네트워크, 평등노동자회까지 아홉 개의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참가 단체로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까지 세 개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모여 힘을 합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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