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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부딪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브렉시트의 원인, 쟁점, 향방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브렉시트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하 ‘EU’)에서 떠난다는 말이다. 브렉시트 시행일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2019년 3월 29일이 조약에 따른 탈퇴 시행일이었다. 하지만 영국과 EU 간의 탈퇴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는 바람에 브렉시트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이제 영국은 10월 31일까지 EU와 다시 협상하여 새로운 탈퇴 합의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 없는 브렉시트’, 곧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로 말미암아 영국과 EU의 관계가 단절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EU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경제 교류, 안보, 이민 등과 관련하여 EU차원의 규율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유럽 차원에서 단일 주권의 정치 공동체를 수립한다는 정치적 기획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급진전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국가의 틀을 뛰어넘는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대의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영국의 결정은 대세와 여망을 거스르는 돌출적인 행동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탈퇴 절차, 방식 그리고 이후의 새로운 관계를 둘러싸고 영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영국은 왜 EU 탈퇴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가? 영국 국민 과반수는 왜 EU 탈퇴를 찬성했는가? 탈퇴 결의에도 불구하고 왜 탈퇴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가? 향후 브렉시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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