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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비판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경제학부 교수

1.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이 지났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총수요를 늘리고, 나아가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경제성장 전략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장이 정체된, 불평등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낙수효과를 주장했던 보수 정부의 규제 완화와 ‘부채 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그 배경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총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실증 연구는 1997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임금 주도 체제임을 보인 바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는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을 붙였고 이에 기초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소득 주도 성장의 세 축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계소득 증대,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계비 감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대다.

2019년 5월 현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실질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이후 투자 감소를 배경으로 2.7%를 기록하여 전년의 3.1%에 비해 낮아졌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심각해졌고 2019년 들어서는 수출 감소를 배경으로 투자가 급락하여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실질경제성장률 속보치는 -0.3%를 기록했다. 2018년 고용 증가도 9만7천 명에 그쳐 우려를 던져 주었다. 물론 고용 증가의 둔화에는 인구 고령화, 제조업 위기, 건설업 불황 등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제한적이나마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통계 논란이 존재하지만, 2018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어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로자 가구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들었으며 임금 불평등도 감소했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금 주도’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위축된 가계소비가 견고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것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라 보기 어렵고, 민간소비는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투자 감소가 심각하여 소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한계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외에 사회복지 확대나 경제의 구조 개혁 등 다른 정책들의 실행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과 관련이 클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18년 재정정책의 실패가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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