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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과 국가정책: 노동의 국제화된 비정형화

지드 아흐메드 수시Sid Ahmed Soussi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교수, 번역 윤철기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이 글은 ‘일시적 이주노동’의 흐름이 끼치는 국내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용 규제, 노동관계, 노동의 사회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국제 비교 연구를 담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새로운 형식의 불평등 산출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노동 공간과 여러 조직들, 특히 일시적 이주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에서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 변환의 상징적 현상인 일시적 이주노동 흐름의 가속화는 위의 세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 형식의 두 가지 구성적 벡터인 불안정화와 사회권 접근과 관련하여, 국내 차원에서 점점 더 가시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이에 더해 지금껏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고 국제 차원에서 증대하고 있는 고용의 “회색 지대zone grise”의 등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고는 캐나다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이어서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비교 분석은 아래의 다섯 개 절에서 각각 제시될 것이다. 제1절은 노동의 국제 이주의 주요 경향과 이와 관련한 몇몇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고, 제2절은 캐나다의 세 가지 주요 “일시 체류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제3절은 이 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국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노동의 불안정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일시적 이주노동의 흐름을 국제분업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 비교의 측면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해 갖는 함의를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계급, 성별, 인종 관계에서) 살펴보고, 일시적 이주노동 규제와 관련해 국가가 보이는 양면성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지구화와 경제의 세계화”에만 근거한 전통적 사회 정치 모델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갖게 되는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더해질 것이다. 본고에서 비교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으로 캐나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특수한 사례이지만,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의 전형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캐나다 프로그램이 기업들에 매우 높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국제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기업들이 국내적, 국제적 노동규범들을 쉽사리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비정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의 흐름은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 상호 교차성의 관점은 근래에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에서 크게 발전해 왔다. 이 개념은 “인종”의 사회적 관계 또는 “인종화”되거나 “종족화”된 사회적 관계를 성별화된 사회적 관계 및 계급의 사회적 관계와 결합시키는 불평등과 차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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