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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 정책과 반핵운동

김준한 반핵지구인행동 회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지난 5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탈원전 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지만, 한편 새로울 것이 없는 발언이다. 당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핵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공약을 파기하고선 신고리5, 6호기 공론화로 선회하면서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 공약에서 신고리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를 표방했지만,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서 후퇴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고리1호기 폐쇄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수명 연장 포기 선언’이 이루어진 마당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껏해야 현재로서는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월성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 외에는 핵발전소 폐쇄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의원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하겠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야심 차게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어지는 신고리5, 6호기 공론화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발언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나흘 전인 10월 16일 언론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부가 더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앞으로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전한다.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갑자기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 공론화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의 궤도 수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큰 틀이 마련된 것이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

이 또한 신고리5, 6호기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도 열흘 전인 10월 10일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에 화답하듯 이듬해인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핵발전소 건설 완공식에 참여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덤핑과 이면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시킨 계약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해 6월 산업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특별하게 핵발전소 설비 교체 비용을 현행보다 7,810억 원 증액하고,*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핵발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약속하게 된다. 또한 핵 수출은 미국의 핵 기술 사용과 연동된 만큼 8월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 간에 제3국 핵발전소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이라는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 이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동안 핵 산업계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의 이유 중 하나가 매몰 비용, 특별히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투입한 거액의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추후 수명 연장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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