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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 시작: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안효상 편집주간

 

자료: https://election-results.eu/

 

영국의 좌파 역사가 페리 앤더슨이 “메로빙거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대중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지향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면서도 유럽연합의 비밀을 은연중에 누설하는 일이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유럽’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커지긴 했지만 유럽의회를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장식적 기구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도 지난 5월 23∼26일에 열린 유럽의회 선거가 주목받은 이유는 유럽과 유럽연합이 처한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선거 결과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더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가는 길은 이미 2005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 헌법을 부결시킴으로써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를 2009년 리스본조약으로 봉합했지만, 곧이어 닥친 부채 위기는 오늘날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유럽연합 내 위계적 질서를 드러냈고, 이 속에서 유럽연합 및 유로존 탈퇴에 관한 논의와 주장이 분출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민족주의적인 우익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영국에서는 2016년에 브렉시트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여전히 브렉시트의 향방은 안갯속이긴 하지만, 유럽연합 탈퇴를 쟁점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퇴가 우세했다는 것 자체가 유럽연합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유럽의회에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는 유럽 유권자들은 국내 선거 때와 달리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와 달리 국내 정치적 쟁점만이 아니라 유럽 차원의 쟁점이 부각된 선거이기도 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가 정치적 지형을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처럼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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