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지금 시작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양희석 제공

●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공통부 배당으로 데이터 주권을!
●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계약!
●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생태적 전환을!
●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사회!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한국 최초의 원 이슈One-Issue 정당,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며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그것도 이름부터 기본소득을 내건 정당이 등장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기본소득이 한국의 공직자 선거에 처음 소개된 지 12년 만입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알리고 정치 운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의 노력을 담아,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정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모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부터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진보정당 안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처음에는 몇 가지 제안에 그쳤지만, 당명을 바꾸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대 인식과 대안 논쟁으로 점차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정적 차이들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정당 안에서 진행된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첫 번째 논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 기본소득으로 타고 넘자

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제안되었던 배경인 새로운 변화의 파도는 여전히, 그리고 어느새 우리 발아래에 도달해 다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파도에 쓸려 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들이치는 파도를 막고자 하는 완고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이야말로 현실 가능한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한 파도는 ‘노동의 축소’, ‘일자리의 급감’,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낡은 방식의 해결책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보수정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만 더 많은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못 본 척하며, (97년 IMF 이후 모든 정권이 다 추진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자리 창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그저 ‘금배지’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 진보, 기존의 정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삶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대안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후 생략된 전체 글은 PDF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