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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의 위험과 재정적 대응의 필요성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한국의 2019년 9월 작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하락한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실업과 함께 부정적인 경제 현상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은 대체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고 물가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드물게 나타나지만 경제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현상은 심각한 불황을 동반하는 디플레이션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바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대재앙이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1990년대에 시작된 디플레이션이 동반된 장기불황의 결과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그 이전의 위기 때보다 강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율도 낮게 유지되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기를 맞이하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징후가 더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왜 경제적으로 위험한 현상인지를 설명하고,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디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가. 디플레이션의 원인: 총수요의 감소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서 찾는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이유는 총수요가 줄어들거나 총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수요 측 요인 때문인 것과 공급 측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 측 요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 향상이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거나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 향상 때문에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생산품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동반되는 긍정적 현상이다. 그 예로는 19세기 후반 서구 경제에서 기술혁신으로 일어난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현재에도 개별 상품 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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