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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8일 LAB2050은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 2019)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김수연, 2019. 10. 30).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여러 주요 언론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기본소득 재정 모형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를 중심으로 몇 차례 제출되었던 것이 전부였다(2009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2009; 2012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4; 2018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5; 강남훈, 2017; 최근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9a: 12~13장). 그러한 점에서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강남훈 교수의 최신 재정 모형(강남훈, 2019a)과의 비교 역시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3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어떠한 ‘솔루션’을 제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지 살펴본다. 4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열 가지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2. ‘국민기본소득제’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 요약

‘국민기본소득제’ 보고서의 저자들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1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1) 지위 경쟁과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어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이 낮아지고 다차원적 빈곤이 심화되며, 2)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가계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부진해지며, 3) 저출생 현상이 초래되고 부양 부담과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도를 낮춤과 동시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분배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분배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일진대, LAB2050은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한 하나의 기본소득 모형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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