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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한 반박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1. 들어가며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회원은 『시대』 2019년 12월호(제74호)에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하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고, 그 주요 내용을 12월 5일에 공개된 팟캐스트 《이럿타》의 151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국민기본소득제”는 지난 10월 28일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하 “『국민기본소득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소개됐다.

LAB2050이 제안한 『국민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의 재정 모형 가운데 하나다. 이건민 연구원이 적시했듯,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은 그동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었고(2009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2009; 2012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4; 2018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5; 강남훈, 2017; 최근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9a: 12∼13장),『 국민기본소득제』는 그 연장선에서 제출된 재정 모형이다. 필자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한 보고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재정 모형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 모형은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뚜렷해진다. 세금 제도의 신설 및 개편, 재정 구조조정의 방식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정체성을 지닌 재정 모형이 등장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고 정체성이 뚜렷한 여러 재정 모형이 등장할수록, 기본소득 담론이 풍부해지고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건민 연구원이 「비판적 평가」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다양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여러 재정 모형 간 상호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노동, 젠더, 생태 등 여러 차원에서 해방적인 효과를 낳는 기본소득 재정 모형의 상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판적 평가」와 같은 성실한 비판이 기본소득 담론을 풍성하게 하고 지적으로 정직한 토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반박 역시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됐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의 주요 비판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가 만들어진 취지를 다룬다. 이 내용이 비판에 대한 반박에 앞서 나오는 이유도 제시될 것이다. 제4절에서는 「비판적 평가」의 주요 비판에 대한 재반박이 이뤄지고, 제5절에는 비판에 대한 제언과 새로운 토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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