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뉴딜의 지향과 쟁점

안효상 편집주간

 

주기적인, 게다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과학자들의 경고, 그레타 툰베리와 선 라이즈 운동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기에 좋은 조건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에서 예감할 수 있듯이, 사후적으로 2019년은 인류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한 원년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이러한 행동은 현재 “녹색 뉴딜”이라는 슬로건이자 계획으로 등장하고 있다.

녹색 뉴딜은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에 대한 집단적, 특히 국가적 대처와 환경적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환, 제대로 된 일자리의 제공, 막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등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뉴딜을 경과하면서 코포라티즘 체제가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 뉴딜은 집단적 행위자의 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 협약의 구성을 전제이자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유비類比는 상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가릴 수 있으며, 교훈 또한 상이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희망이나 절망의 맹목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몇 가지 녹색 뉴딜 계획의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는 일은 희망과 절망 사이의 좁은 오솔길을 걷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된다.

2019년 미국의 녹색 뉴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 뉴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5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녹색 뉴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인정하는 결의안」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 뉴딜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의의 준거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와 11월에 나온 「제4차 국가 기후 평가」에 기초한 이 결의안은 인간 행위가 지난 세기 기후변화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그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 산불 발생 증가, 심각한 폭풍, 가뭄, 기타 극심한 기상 악화 사태 등을 일으켜 인간의 삶, 건강한 공동체, 주요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온실가스를 40∼60% 감축하는 것이며 2050년까지에는 온실가스 배출 “순純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미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보이는 위와 연관된 몇 가지 위기를 언급한다. 그것은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음식, 적절한 의료, 주택, 교통, 교육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4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적 침체, 탈산업화,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임금이 정체되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했다는 것, 1920년 이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는 것 등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오염, 환경파괴는 여러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계적인 인종적, 지역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불의를 키우고 있다.

 

이후 생략된 전체 글은 PDF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