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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열며

올 1월 초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4·15 총선의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20세 청년 중에서 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3천만 원 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한 2천만 원이 얹어짐으로써 총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의 1호 공약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특히나 청년층 내에서도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할 주요(잠재) 세력으로 생각하고 청년층에 크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히 청년층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여 마련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 불평등 문제, 특히 청년층의 불평등 문제에 착목함으로써 도출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제출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좋은 정책임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고는 기본소득과의 비교 맥락에서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청년기초자산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청년기초자산제를 2018년 3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사회상속제(안)와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핀다. 제3절에서는 기본소득과의 비교 속에서 청년기초자산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이 글 전체에서, 청년기초자산제의 내용은 정의당 블로그(2020. 1. 14)를, 청년사회상속제(안)의 내용은 ‘청년사회상속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473, 발의연월일: 2018. 3. 14, 발의자: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이용주, 최운열, 정동영, 박주현, 제윤경 의원(12인)’을 기초로 파악하였음을 밝힌다.

 

2. 청년기초자산제와 청년사회상속제(안)의 비교

청년기초자산제와 청년사회상속제(안)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참고로, 청년사회상속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이건민(2019)이 있다.

청년사회상속제(안)(이하“ 청년사회상속제”)와 비교했을 때 청년기초자산제에서 바뀐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지급 대상. 둘째, 지원금의 수준. 셋째, 재원 마련 방안. 넷째, 용처 제한 유무.

첫째, 지급 대상이 달라졌다. 우선 청년사회상속제에서는 만 19세 청년에게 지급하지만(안 제3조), 청년기초자산제에서는 만 20세 청년에게 지급한다. 다음으로 청년사회상속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개인적 상속을 받은 청년들을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안 제3조), 청년기초자산제에서는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대신 개인적 상속을 많이 받은 청년들에게는 세금으로 환수clawback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개인적 상속액이 매우 클 경우에 100%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만약 100% 세금으로 환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보편성’(물론 만 20세 청년이라는 집단 내에서의 보편성) 차원에서는 청년기초자산제가 청년사회상속제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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