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제53호 | 2017.11

책 머리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혁명적 개혁’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 정책권고안 제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탈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문제가 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59.5퍼센트가 건설 재개에 찬성표를 던져 신고리 5, 6호기는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축소가 53.2퍼센트, 확대가 9.7퍼센트로 ‘장기적으로’ 탈핵으로 가는데 찬성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볼 것인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탈핵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택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당장 쟁점이 된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매몰 비용’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건설 재개 찬성 쪽에서 제시한 ‘수출’, ‘국익’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경제적 공포’를 부추긴 것이고 여기서 안전과 가치 등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목차

 기본소득과 평등선거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_ 금민

유럽 역사의 맥락과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혁명 다시 보기 _ 노경덕

다시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 민주노총 직선 2기 선거에 즈음하여 _ 허영구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와의 인터뷰 _ 안효상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사람들에게서 2017년에 듣다 (3) _ 허영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러의 국가보너스 계획 _ 안효상

안재성이 만난 사람
따뜻한 좌파, 신석준 _ 안재성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밤에 잘 수 있으니 삶의 질 올라가”
–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식당 노동자 박정현 씨 _ 신정임

서양철학 산책
호메로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_ 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