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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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을 다룬 영화 《기생충》?

강준상* 한국 사회에서 영화 《기생충》은 그저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이 된 듯하다. 많은 평론가가 《기생충》을 “계급투쟁”에 대한 영화로 소개하고 있고, 연예계 뉴스가 아닌 정치·사회면의 기사와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빈부 격차나 갑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생충》을 언급한다.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평적 의미에서건 대중적 의미에서건 성공한 작품은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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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상속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열며 “기본자산”(“기본재산”, “기본자본”, “사회적 지분 급여” 등으로도 불림)이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 지급이라는 특성은 “기본소득”과 공유하면서도 기본소득과는 달리 주 또는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인 초기에 일회성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본자산은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이 제안한 이래로 제임스 토빈, 윌리엄 클라인, 로버트 헤이브먼, 브루스 애커만과 앤 앨스톳 등 여러 사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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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AB5와 플랫폼 노동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노동 중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저에서 흔드는 법안이 지난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고용위원회를 통과했다. AB5법(Assembly Bill 5)는 대다수 주문형(on-demand) 플랫폼 노동자(platform workers)*의 법률상 지위를 현재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서 “피고용인(employees)”으로 분류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 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발효된다면, 우버(Uber), 리프트(Lyft),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의 주문형 노동 중개 플랫폼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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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해고자 김용희 앞에 떳떳하십니까?

임성용*   삼성 해고자 김용희, 철탑 위에 오르다 2019년 6월 10일 새벽이었다. 강남역사거리 교통관제탑 아래에 배낭을 멘 사람이 나타났다. 크레인 트럭이 한 대 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크레인을 타고 25m 높이 관제탑으로 올라갔다. 손잡이도 없는 쇠기둥 하나, 그곳은 교통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 철제 난간이 설치된 원형의 공간은 지름 50cm도 채 못 되어서 사람이 두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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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포퓰리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면서 정권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자신에게 맞는 색깔도 보여 주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도대체 알 수 없는 정신세계 속에서 사는 극우파 집단의 공격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을 지지했거나 최소한 이 정권이 자기 논리에 충실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착잡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실행했던 정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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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행진(!)

유신 독재를 펼치던 박정희가 암살당한 10월 26일이 한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보다 70년 전 같은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보다 적을 것이다. 또 그보다 35년 전에 공산주의 혁명가 이재유가 청주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일 것이다. 우연일 수밖에 없는 날짜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201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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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 시작: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안효상 편집주간     영국의 좌파 역사가 페리 앤더슨이 “메로빙거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대중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지향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면서도 유럽연합의 비밀을 은연중에 누설하는 일이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유럽’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커지긴 했지만 유럽의회를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