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

기본소득의 역사적 운명

지난 5월 19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온라인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5천억 유로의 유럽 공동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십 년 동안 우리가 보던 유럽의 모습, 즉 이른바 북유럽과 남유럽의 긴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유럽의 단결과 공동 대응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그 자리에서 […]

,

2020,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선거 연령 하향 이전,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2019년 12월 27일, 드디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전국의 만 18세들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니, 이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의 14만 명의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 셈이다. 선거 연령 하향이라는 결과는 […]

,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열며 올 1월 초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4·15 총선의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20세 청년 중에서 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3천만 원 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한 2천만 원이 얹어짐으로써 총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의 1호 […]

,

생태정치와 기본소득 (1)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정립되던 시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생태주의적 옹호가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는 지금 생태주의에 근거한 기본소득 주장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경제성장론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부상한 기본소득 주장은 ‘일자리 없는 […]

,

《미안해요, 리키》 ― 켄 로치에 대해 말하자!

강준상* 2014년 《지미스 홀 Jimmy’s Hall》 이후 켄 로치는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그러나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 I, Daniel Blake》로 다시 찾아왔고, 그 작품은 칸에서 그의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많은 사람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번에 《미안해요, 리키》(2019)라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왔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 보수당 정부의 복지정책에 […]

,

전염병 시대, 사람의 길

신석준 《신의한술TV》   어느새 전염병은 우리 곁에 역시 병病에 대해서는 장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 코로나19감염증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비교해도 전염력만큼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만큼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2월 18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

,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비극일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4월 말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1만 명이 넘으며 사망자도 250명 가까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확진자는 3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3월 초에 나사NASA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초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10∼30% 정도 낮아졌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