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

너는 어느 편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1960년대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거세질 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1980년대 격동의 시대가 지난 후 한국에서 어느 시인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노래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전선이 분명했지. 그리고 각자가 그 전선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전선에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았지.’ 지금은 둘 다를 묻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비판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경제학부 교수 1.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이 지났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총수요를 늘리고, 나아가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경제성장 전략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장이 정체된, 불평등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

이주노동과 국가정책: 노동의 국제화된 비정형화

지드 아흐메드 수시Sid Ahmed Soussi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교수, 번역 윤철기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이 글은 ‘일시적 이주노동’의 흐름이 끼치는 국내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용 규제, 노동관계, 노동의 사회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국제 비교 연구를 담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새로운 형식의 불평등 산출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

문재인 정부 핵 정책과 반핵운동

김준한 반핵지구인행동 회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지난 5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탈원전 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지만, 한편 새로울 것이 […]

,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타를 만들지 않겠다는 회사

―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13년간의 눈물 임성용 장장 13년의 투쟁이었다. 국내 최장기 투쟁 사업장 중의 한 곳이었던 (주)콜텍 해고노동자들이 13년의 복직 투쟁 끝에 마침내 회사와 합의했다. 지난 4월 23일, 노사는 아홉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인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지 4,464일 만이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유감 표명, 그리고 해고노동자 이인근, […]

,

강제징용 판결과 ‘권리들을 가질 권리’

‘포스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과거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작해서 포스트포디즘을 거쳐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지나 포스트자본주의까지. 여기에 포스트파시즘과 포스트트루스까지. 뭔가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 머물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도리어 […]

,

노동, 해방, 사회주의

  얼마 전 한 라디오방송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짧게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미리 받아 본 질문지에 적힌 내용은 꼭 필요한 질문이긴 했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식의 인터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에게는 흥미가 떨어진 것이었다는 말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어떤 영국 작가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실수”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전화를 통해 조리 있게 대답하는 […]

,

노조를 못 깨면 회사 문을 닫겠다

― 서울 독산동 신영프레시젼 투쟁 임성용 여성 친화 기업 회장님의 두 얼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신영프레시젼은 1993년에 설립된 금형 회사다. 1998년 모토로라사의 휴대폰 금형 제작과 사출성형으로 기반을 다지고 LG사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했다. 초정밀 금형부터 중소형 금형까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여 금형 설계와 제품 사출, 코팅, 후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능력을 […]

,

반핵운동은 정당하다, 저항하라!

원익선 원불교 교무, 원광대학교 정역원 연구교수 1.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봄이다. 신기하게도 그 메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돋는다. 어떤 과학자도 그 메마른 가지 안에 꽃이 들어 있고 잎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꽃과 잎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계를 창조한 조물주造物主밖에 없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