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권오설 88주기 추도식에 함께 해 주세요.

6.10 만세운동을 총 기획한 주역이었지만, 일제가 가한 잔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1930년 4월 17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권오설 선생을 2018년 4월 17일 다시 만납니다. 『시대』의 안재성 작가가 함께 하고 있는 경성트로이카 프로젝트에서 권오설 88주기 추도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대』에 아픈 역사속에서 잊지 말아야 사람들 그 역사의 장소, 서대문형무소에 만나뵙겠습니다. 권오설 88주기 추도식 일시: 2018년 4월 17일 (화)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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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이건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기본소득은 진정 리드Howard Reed와 랜슬리Stewart Lansley의 책 제목처럼 “때를 만난 아이디어”인가? 실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실험(사회적 실험, 모의실험, 사고실험, 기타 다양한 실천들)의 형태로든 현실 정책 및 제도의 형태로든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의 두 번의 물결과 같이 현재의 세 번째 물결 역시 잠깐 출렁였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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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실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008년 경제 위기는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되면서 대불황Great Recession이라 불렸다.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대공황은 뉴딜을 비롯한 ‘대안’의 제출과 실행으로 이어졌지만, 대불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과거에는 국민국가라는 파라미터와 총력전의 경험과 전망 속에서 경제를 다시 사회 속에 묻으려는 시도가 가능했다면, 오늘날 지구화된 자본주의는 그런 제약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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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 장벽을 전면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눈을 크게 뜨고 기사의 날짜를 다시 체크해 본다. 혹시 2016년은 아닐까? 분명히 2017년, 그것도 5월 10일 이후의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나 나왔을 성 싶은 이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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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화의 첫 단추, 선거제도 개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촛불 1주년, 정치 개혁이 핵심이어야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하는 것은 아니고, ‘헬조선’이 ‘행복조선’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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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할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2018년 들어서면서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엔 우리의 철학으론 상상도 못할 일이 수없이 많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화국 창건70돌”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자고 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을 “한반도 평화 원년”으로 만들자고 화답하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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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면(?), 무엇을 할 것인가?

19세기 전반 프랑스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1772~1837)는 자신의 ‘사상’과 미래 계획을 구성하면서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주요한 전제로 삼았다. 이를 사회적, 기술적 혁신의 동기에 적용하든 생물학적 돌연변이에 대입하든 그럴듯하다. 하지만 인간은 꽤나 보수적이고 완강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 년 전 가을과 겨울에 우리는 이를 경험했다. 거의 십 년에 가까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극악한 정치적, 사상적 […]